카노협, “TF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해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조합이 빠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오전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TF는 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각 관계자,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등 정부‧카드사‧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 소식에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금융위를 비판했다.
카노협은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에 총파업까지 걸고 투쟁을 진행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 구조가 악화돼 카드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이 났지만 당시 카노협은 금융위의 제도개선 TF 운영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사업 수익 구조 문제인데도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 내 정부가 공감하고 제도개선 TF를 만든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2012년 제도 도입 후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으나,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카드 지급결제)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졌다”며 “(되레) 카드론 확대, 소비자 혜택 축소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융위가 같은 취지로 TF 운영에 관해 설명했다.
카노협은 다음 달 2일 양대 노총 금융권 산별노조 정례 노정협의(한국노총 금융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금융위원회 협의)에서 TF에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하며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참여가 보장 안 될 경우 여러 투쟁도 계획 중이다.
한편 제도개선 TF는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