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25일 00시 화물연대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가 25일 00시부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며, 파업 대오는 27일 ‘화물연대본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본부는 1차 총파업을 통해서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6개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입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화물연대본부는 27일 결의대회 이후 더 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클립2. “고용 보장 없는 매각”에 제동 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 명분으로 제주칼호텔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의 결정에 노동계는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호텔을 매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도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근로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리 감독권 활용, 제도개선 등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은 다음 날인 16일 성명서를 내고 “호텔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하고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21만 관광산업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9일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칼호텔지부(지부장 서승환)는 “고용 보장 없는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클립3. 건강보험 적게 지원하는 정부, 관련법 통과 시급
노동‧시민단체가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증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7일 “향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 원에 달합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에 겨우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안’을 보면, 올해도 정부는 보험료 수입 예상금액의 14.3%에 불과한 예산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 대만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중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본은 총수입의 28.7%(2018년) 프랑스는 63.3%(2019년)를 지원하고, 대만은 비록 감소추세이나 보험료 수입의 22.1%(2019년)를 지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동시에 “2022년 12월 31일 기한 만료로 정해진 정부 지원 한시 적용을 폐지”해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립4. “청년 삶을 나아지게 하는 다음 5년”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이대로라면 5년 뒤는 더 엉망진창일 것”이라며 18일 출범했습니다. 20대 대선 공약에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모인 전국 38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대선 대응 기구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배경으로 사는 청년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을 ‘영끌’, ‘빚투’, ‘보수화’ 등으로 단순하게 분석하며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권을 지적했습니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언론과 정치가 주목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청년들 발버둥에는 주목하지 않고 청년 세대의 생존 경쟁을 젠더 갈등 등으로 부추기는 청년팔이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다음 5년 동안 ‘어떤 청년이라도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다음 사회”는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 “어떤 형태로 주거를 점유하든 쾌적하게 눈 뜰 수 있는 방”, “존엄을 지키며 노동할 수 있는 일터”, “청년 개인 삶의 불안을 어루만지는 행정”과 “그 모든 것을 청년과 함께 논의하는 사회”입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향후 △공론을 통한 청년의 다양한 삶과 의제 발굴 △각 대선 캠프에 청년 정책 제안 후 반영 촉구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캠프와 간담회 △청년 의제 관련 후보자 의견 및 정책 점검 △각 후보자 의견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발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