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청년유니온, 윤석열의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철폐' 발언 규탄
지난 2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철폐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주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위헌적 인식과 전근대적 생각, 노동폄하 막말에 과연 21세기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황당한 것은 평생 공직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 근처에도 간 적 없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만나지도 않고 기업인들만 만나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탁상공론이라고 폄하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했던 노동조합으로서 윤 후보에게 노동자는 사람이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탁상공론과 비현실적 제도라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이 탁상공론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행 최저임금 논의구조는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미 탄력근로제 요건을 완화해 놓고서는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더 유연화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그 누구보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청년세대”라며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 앞에 윤 후보는 최저임금 철폐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면피하지 말고,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철폐해야 하는 것은 윤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립2.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안 개정을 환영한다”며 “아이의 건강 손상이 일하면서 발생 된 것이라면 산재보험 정용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아이와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
다만 “태아 건강손상 산재보험 적용이 여성 노동자 태아에 국한된 것은 아쉽다”며 “12월 1일 삼성전자 퇴직자인 최현철 씨가 아버지 태아 산재를 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태아 산재 원인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클립3. SBS노조, 일주일간 보도 멈춤...창사 ‘첫 파업’
민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SBS본부는 지난 2일 저녁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파업 찬반 투표결과 조합원 1,025명 중 936명이 투표에 참여해 811명(86.6%)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SBS본부의 파업은 1991년 창사 이래 첫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의 결정적 요인은 무단협 사태가 60일 넘게 지속된 것입니다. SBS사측은 지난 1월 사장을 포함한 보도‧편성‧시사교양 본부장급에 대한 임명 시 SBS 구성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했고, 지난 4월에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바 있습니다. 단협 해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서 10월 3일부터 SBS 노사는 무단협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 교섭이 계속 진행됐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SBS본부의 파업은 12월 6일 0시부터 12월 12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SBS 보도본부, 아나운서팀, SBS A&T 소속 영상취재팀, 영상편집팀, 보도기술팀, 뉴스디자인팀(전 보도CG팀) 소속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며 모든 업무를 중단합니다.
클립4. 건설노조,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윤석열은 사퇴하라”
지난 1일 저녁 경기도 안양시 한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도로다짐용 롤러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운전자가 롤러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아마 그대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만 중립에 두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 옷이 기어에 걸려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했다”며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4일 논평을 내고 “잘못된 노동 인식을 드러내 망언을 쏟아냈다”며 “윤석열은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의 의무 방기가 아닌 건설기계노동자의 과실에서 찾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망발은 친자본, 반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은 경시한 채 효율과 이윤만을 따진 천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당시 사고에 대해 “건설기계 운전 노동자가 운전이 아니라 직접 라바콘(안전고깔)을 치워야 했으며, 장비 유도원이 배치되지 않고 교통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현장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 공사는 불법하도급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있으니 윤석열의 발언이 반노동적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입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는 결코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고,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이 3년 유예됐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의 67.3%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지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