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돌봄기본법이 필요해!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의 돌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돌봄은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동의한 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만 5세까지 보육 전면 무상화, 부모 육아휴직 각각 1년 6개월 등을 제시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입법청원운동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진보당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부터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돌봄정책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자기본법으로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돌봄정책기본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의 130%를 ‘돌봄임금’으로 정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방문돌봄노동자들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은 구조적인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관련 공공지출 예산은 OECD 꼴찌 수준이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처우는 바로 민간시장에서 돌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에게 떠넘겨진 돌봄을 거부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 돌봄국가를 건설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립2. 공공의료 확충·강화할 협의체 가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제별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16일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추가로 꾸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1차 회의를 24일 서울 기승플러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9월 2일 노정이 합의했던 내용이 다뤄집니다.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 추진상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추진상황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등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이 논의됐는데요. 협의체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방의료원연합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는 회의 자리에서) 노정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1개 이상 조속히 지정·운영하기 위해 대상 진료권을 놓고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립3. 삼성화재노조 결의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와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위원장 홍광흠, 이하 평협노조)이 있습니다. 평협노조는 ‘평사원협의회’라는 삼성화재 노사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며 3월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삼성화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의 설립신고를 직권취소하여 2만 9천 삼성화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임금교섭에 즉시 나서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 ▲보험설계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가 “어용노조”라고 주장합니다. 평협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조합원 14명의 서명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평협노조는 설립 후 임금협상 교섭대표노조가 됐습니다. 삼성화재노조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2021카합21213)을 제기했고, 법원은 9월 삼성화재와 평협노조의 단체교섭은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노조는 “법원이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회사는 삼성화재노조와의 교섭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간 갈등이 극심해 회사의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삼성화재노조는 임금교섭 재개 및 보험설계사의 노조활동 보장 등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립4.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출신지역,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25일 오후 1시 90여 개의 깃발로 국회를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논의를 국회가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차별금지법안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21대 국회 종료일)까지로 미룬 바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안 외에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인숙·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퍼포먼스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는데, 토론자가 찬성과 반대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마음 써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결국 성소수자를 계속 차별하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는 한 치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으로 미룰 이유 따윈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