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지난 한 주간 <참여와혁신>이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꿀잠을 지켜주세요’
2017년 8월 개관한 비정규노동자의 쉼터 ‘꿀잠’이 재개발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꿀잠을 지키는 사람들 꿀잠대책위(이하 대책위)’는 4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 모여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로 지은 집, 시민사회가 연대의 땀방울을 모아 지은 집 꿀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꿀잠은) 전국에서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사랑방이고 백기완 선생님, 문정현 신부님이 혼신을 다해 세운 사회적인 공동체적 공간”이라며 “꿀잠을 만들고 가꾸면서 무수한 문화 예술가들이 만든 우리 시대 사회적 예술의 결집체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꿀잠이 있는 신길2구역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책위는 “재개발조합과 영등포구청에 꿀잠 공간은 그 자체로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최근 재개발조합이 공시한 정비계획변경조치계획안에는 꿀잠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삶의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와 재개발을 반영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립2.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8~12일 총파업 선포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 노동자들이 오는 8~12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브링스코리아민주노동조합(위원장 안성진)은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수개월째 임금을 쪼개 지급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이다. 경영진에게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랑스코리아 측은 지난 18일 “적자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및 현금흐름의 문제, 거래처 업무중단에 따른 매출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10월분 급여를 지연·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노동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브링스코리아는 10월분 급여를 10월 10%, 11월 65%, 12월 25% 수준으로 “분할해서라도 전액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0월분 급여로 18만 2,248원을 받았습니다.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는 회사의 경영 위기에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링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현금수송업체를 고사시키는 은행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이 있다”며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최저입찰제 폐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140여 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농성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중한 일터를 떠나 총파업에 나서려 한다”며 오는 8일부터 5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립3.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 예정대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는 2일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철수를 발표한 후 공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했다”면서 “고객 보호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시늉만 내다가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청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일부 폐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졸속 청산을 옹호하고 있다. 졸속 결정을 유보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이 돈이 되는지에 따라 폐쇄되고, 금융산업의 본질인 금융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게 된다”며 “이는 금융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금융원회는 즉시 본 회의를 재소집하여 결정을 번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행내 재배치와 재매각 추진을 통해 단 한 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보호와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립4. “병상만으로는 안 된다. 인력방안 절실하다”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 의료기관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402개,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692개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담치료병상 인력충원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병상만으로는 안 된다. 환자를 돌볼 인력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했다며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시범적용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복지부 기준대로 인력 충원 계획이 있거나, 정부의 변경된 지침이 있는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물어보자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인력 배치기준은 나왔는데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와 최선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9월 28일 발표한 인력 기준대로 확보된 전담병상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땜빵식 인력 관리를 지속한다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