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2021년 50대 노동뉴스를 뽑았다. 우선 기자들이 각자 담당한 출입처와 관련한 뉴스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난해 주요 이슈를 모아서 50개로 추렸다. 50개 뉴스에는 큰 관심을 받았던 사안도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으나 의미 있는 사안도 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간 유예 등의 조건으로 노동계에선 ‘죽음의 차별화’라며 반발함
[2월 3일]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신설
공노총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옮김. 한국노총은 공무원본부를 설치해 광역연맹을 지원하기로 함. 이후 공공노총도 5월 한국노총과 통합을 선언하고,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산별노조가 됨
[2월 15일] ‘노나메기’ 세상 꿈꿨던 백기완 선생 별세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며 통일운동과 한국진보운동 앞장섰던 백기완 선생이 89세 나이로 영면
[2월 25일]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조 출범
SK하이닉스에서 벌어진 ‘성과급 논란’ 직후 LG전자에 사무직으로 구성된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조 출범. 연이어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도 사무직노조가 결성됨
[2월 25일] 유성기업 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민주노조 '파괴' 목적으로 생겨난 유성기업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설립 무효 판정을 받음
[2월 26일] ILO 기본협약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노동기기구(ILO) 기본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세 개 조항은 각각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음
[3월 11일]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농성 투쟁 장기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노사 공동 GA 영업규정 및 수수료 규정 결정 ▲일방적 수수료 삭감 문제 해결 ▲GA로 이직 시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한화생명 본사에서 천막 농성을 돌입함
[4월 21일] 공무원노조-정부 단체교섭 상견례
공무원노조들과 정부가 단체교섭을 시작. 이번 단체교섭은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 이제까지의 단체교섭 중 가장 큰 규모로, 97개 국가·지방공무원노조가 참여 중
[4월 22일] 평택항 산재 이선호 씨 사망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이선호(23) 씨가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 유가족은 안전관리 소홀 문제 등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참극이라며 사건의 진상규명 이뤄질 때까지 빈소를 지키며 투쟁함
[4월 29일] 광주형 일자리 산실, 광주글로벌모터스 완공
지역 노사정이 힘을 모아 만든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빛그린 산단에 공장을 완공하면서 결실을 맺음. 이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9월부터 경형 SUV '캐스퍼' 차량을 양산했고,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음
[4월 30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마무리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136일간의 파업농성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 청소노동자들은 LG마포빌딩으로 고용승계 되고,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됨
[5월 13일] “故 이재학 PD는 CJB청주방송 노동자”
청주지방법원 2심 재판부가 고 이재학 PD를 CJB청주방송 노동자로 판단하며 부당해고 인정.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CJB청주방송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고 이재학 PD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지 465일만의 판결
[5월 17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입법 제안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관련법 제정에 나섬.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및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고용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
[5월 21일] 가사근로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사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호게 됨
[5월 25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망사건이 발생. 직후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네이버 뿐만 아니라 IT업계 전반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알림
[6월 2일] 중노위 ‘원청-하청노동자’ 직접 단체교섭 인정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의 판정이 나옴. ‘원청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수탁계약 구조에서 직접 근로계약관계는 없더라도 원청 택배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본 것임
[6월 16일] 건설안전특별법 재발의
‘발주-설계-시공-감리’로 이루어진 건설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위반시 형사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재차 발의 됨
[6월 22일] '노조 아님 통보' 조항 사라져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일방적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 하는 조항 삭제
[6월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발표함. 2차 합의문에는 1차 합의에 이어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김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 근로복지공단은 12월 27일 업무상 질병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6월 28일] 쌍용차 매각 공고
2020년 12월,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의 위기에 놓인 쌍용차가 6월 28일 새주인을 찾는 매각공고를 게시함. 현재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기버스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선정됨
[7월 1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대상으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후,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7월 6일] 소방노조 출범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6일 4개의 소방노조가 출범. 소방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노총에 각각 조직돼 있고, 상급단체가 없는 소방노조도 하나 있음
[7월 8일]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줌.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로만 운영되는 공장이더라도 상당한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강조
[7월 12일]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전년도 최저임금(8,720원)에서 5.1% 인상된 수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됨
[8월 12일]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체결
삼성전자 노사가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표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1년 3개월 만.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교섭을 진행중이며,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개편 시도로 답보 상태임
[8월 13일] 중노위에서 뒤집힌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함. 앞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것.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0월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함
[9월 2일]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약 5시간 앞둔 9월 2일 새벽 2시 15분께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함. 합의문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김
[9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에 기습 연행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이 새뱍에 기습 연행함
[9월 16일]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총파업 선포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함. 요구사항은 ▲‘백화점-입점업체-노동조합’ 3자가 참여해 연장영업의 날짜와 시간 등을 결정하는 합의기구 구성 ▲온라인 매출 기여분 보상 등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앞두고 협상 타결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약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사는 재정난을 내세우며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밝혔고, 이에 전국 지하철노조가 강하게 반발함
[9월 30일] 코웨이 코디·코닥 업계 최초 본교섭
코웨이 코디·코닥(방문판매점검원)이 업계 최초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 들어감. 임단협 주요 의제는 ▲총고용 보장 ▲기본수수료 인상 ▲복리후생비(휴대폰 사용료 인상, 식대 신설, 이동수단비 신설) 보장 등
[10월 7일] 대리운전노조-카카오모빌리티 ‘성실교섭’ 선언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사용자성도 부인하며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돌연 단체교섭을 약속함. 택시유료호출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갑질’ 비판 여론이 일어난 직후임
[10월 16일] 홍정운 학생 현장실습 중 사망
여수해양과학고 故홍정운 학생이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 숨짐. 해당 요트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당시 현장에서는 故홍정운 학생 혼자 작업하고 있었음. 또한 故홍정운 학생이 하던 잠수작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이었음
[10월 21일] 건보고객센터, 공단 별도기관으로 정규직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비정규직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 소속 별도기관을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하며 직고용 요구 일단락.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직접고용이 아닌 방식에 유감을 표함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이 “불평등 타파”를 내걸고 총파업 진행. 이날 열린 파업대회에는 서울 2만 4,000여 명, 전국 약 7만여 명 조합원이 참가.
[10월 22일]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며 대규모 구조조정 현실화됨. 희망퇴직을 신청자는 전체 직원의 2/3에 달하는 2,300여 명으로, 노사가 예상한 1,300여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10월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
비정형·불안정노동자들 간 상호부조를 통해 서로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협동 경제 조직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식 출범함
[11월 8일] 카드사 노동조합 총파업 결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 정부가 TF를 통한 제도개선을 약속하며 잠정 유예
[11월 12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첫 합법파업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 하청 노동자 첫 합법 파업을 성사시킴. 올해 초 조선소 파워그라인더공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고, 이후 대우조선도장분회 조직화로 이어짐
[11월 16일] 산안법 적용 대상에 특고 5개 직종 추가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됨
[11월 24일]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가치’ 명시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을 명시함
[11월 25일] 화물연대본부 파업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11월 25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감
[12월 10일] ‘태아 산재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질병·장애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 산재보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12월 14일] 민주노총, 진보진영 단일 대선후보 "배타적 지지"
민주노총이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가 결정되면 배타적 지지를 하겠다고 밝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 중인 곳은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그리고 한상균 후보 선대위 등 6곳
[12월 16일]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위배되지 않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되던 '신의칙 원칙'이 수정됨.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순이익,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12월 23일] 남해화학 비정규직 33명 고용승계 합의
2017년부터 2년 마다 되풀이되던 남해화학 비정규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또 발생함.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화섬식품노조 남해화학비정규지회 조합원 33명이 고용승계를 적용받지 못한 것. 한달여 간의 진통 끝에 남해화학 원하청, 화섬식품노조,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등은 고용승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뜻을 모음
[12월 27일] 한국게이츠 문제 550일만에 마무리
2020년 6월 26일 대구에 위치한 '알짜 기업' 한국게이츠가 갑작스레 폐업을 통보.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흑자 폐업'을 주장하며, 1년 6개월 간 투쟁 진행. 11월에는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부지를 인수하려는 대성산업 본사에서 단식 투쟁을 벌임. 이에 한국게이츠가 지회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12월 28일]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무기한 파업 돌입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1,650여 명이 요금 인상액 공정 분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28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12월 30일] 방송3사 방송작가 152명 노동자성 인정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방송작가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52명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음. 429명 중 조사가 완료된 363명 중 42%에 달하는 수치.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방송사의 편법적 관행이 여실히 드러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