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2022년 50대 노동뉴스를 뽑았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일도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으나 의미 있는 사안도 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발생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노동 이슈를 확인해보자.
[1월 10일] 건설노조,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에 “한전 책임져야”
2021년 11월 작업 중 감전으로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며 외주화를 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물음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로 노동자 6명 사망. 현장 감독 결과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됨.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함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1월 29일] 토사 붕괴로 삼표산업 노동자 사망
삼표산업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 삼표산업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 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된 사실이 알려지며, 중대재해의 책임을 그룹 총수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집중
[2월 8일]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계속 촉구함.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9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모든 단계의 주체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
[2월 10일] ‘김용균 재판’ 1심 선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가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됨
[2월 11일] 여천NCC 참사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기업인 여천NCC 공장 폭발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여천NCC 여수공장서 1,1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됨. 619건은 사법조치, 461건은 과태료 9,600만 원 부과, 37건은 시정지시 내림
[2월 25일] 김진숙 지도위원 명예복직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으로 37년 만에 명예복직하며 퇴직 기념식을 치름
[3월 2일] 전국택배노조 65일간 파업 종료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65일간의 파업을 종료.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파업을 벌임. 파업 45일 차에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함. 파업이 끝난 이후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에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3월 14일] 무노조 경영 70년, CJ제일제당에 노조 설립
무노조 경영을 70년 동안 해온 CJ제일제당에 3월 노동조합이 생김. 한국노총 식품노련 CJ제일제당노조로, 이들은 하계휴가, 명절상여금, 수당, 경조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인사 평가로 경쟁 일변도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밝힘
[4월 20일] ILO 기본협약 29·87·98호 발효
2021년 국회에서 비준한 ILO 기본협약 3가지가 발효됨.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20대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과 더불어 3대 개혁 과제로 밝힘. ‘반노동 친기업’ 노선을 명확히 보이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노동계는 ‘제2의 이명박 정부’라고 비판
[5월 13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구성원 강한 반대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은행 노동자들은 일방적 정책 결정이고, 산업은행 본점이 금융네크워크가 집적된 서울 외로 이전하게 되면 정책금융 등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함
[5월 26일]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최초 판결
합리적 이유 없이 오직 고령을 이유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함.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일어남
[5월 29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나의 사업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23년 7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됨
[5월 29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해당 개정안이 1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지 5개월 만
[6월 2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온라인 국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제안 TOP 10’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투표 안건으로 올라감. 유통노동자들은 노동자의 휴식권,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한 의무휴업 제도 존폐를 단순 온라인 투표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시급)으로 결정됨. 2022년 최저임금보다 5.0% 인상된 수준.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경영계 요구)과 함께 가구생계비 반영(노동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함
[6월 29일] 대구·울산 등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추진
대구·울산 등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지자체 산하 다른 기관과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힘. 노동·시민사회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이 일어난다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
[7월 7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
한국노총이 임시대대 표결을 통해 중대 비위가 발생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제명을 결정.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혐의,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등이 배경.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은 12월 21일 1심에서 조합비 10억 2,415만 원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7월 12일] 대우버스, 두 번째 집단해고
대우버스가 국내공장 폐쇄를 이유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집단해고를 통보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의 1차 정리해고에 이어 2차 정리해고 통보도 부당해고로 판정함.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함.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회사의 공장 폐쇄 철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개입 등을 요구하며 투쟁 중임
[7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작은 병원 노동기본권 교섭’ 추진
보건의료노조가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함. 이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단 의미이기도 함. 노조는 병협, 의협 등을 상대로 7월 14일 1차 교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노조는 사용자 단체가 끝까지 교섭을 거부할 경우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까지 준비할 계획
[7월 18일]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 복직
‘코로나 1호 해고사업장’이라고도 불리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중 김계월 지부장이 현장으로 돌아감. 지부는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거리에서 정년을 맞은 해고노동자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동조합 인정,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6/2~7/22) 진행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의 파업 투쟁도 마무리됨.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지회 집행부에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손배 투쟁은 이어지고 있음
[7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됨. 특위의 기능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 등. 특위 구성에 앞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7월 29일] 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등을 골조로 하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의료·부동산·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를 민간에 개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이 연이어 발표됨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1명을 노동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함
[8월 8일] 세브란스병원 노사, 주4일제 시범사업 합의
세브란스병원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이 2023년 1월부터 1년간 운영됨. 교대제,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한 사직률이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노동계 안팎에서 기대가 높음
[8월 18일]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2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이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1년 유예되며 ‘합법적인 휴게시설 차별’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잇따름
[8월 30일]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2022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장·차관급 보수 10% 반납,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보수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보수 1.7% 인상을 결정함
[8월 30일]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생태 뺀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 전환 교육과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됨
[9월 9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종료
하이트진로에서 소주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가 ‘운송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을 약 120일 만에 마침. 파업 중 하이트진로는 계약 해지와 2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 노조 와해 시도를 이어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불씨가 됨
[9월 14일] ‘나홀로 야간순찰’ 신당역 역무원 직장 스토커에게 피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홀로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이 수년간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에게 오후 9시경 살해됨. 고인의 입사 동기인 전주환은 스토킹·불법촬영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했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범행을 준비. 영장청구 기각 등 사법부의 부실한 대처, 역무 인력 부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등이 문제로 대두됨
[9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함으로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이 2022년 하반기 주요 입법 요구안으로 떠오름
[9월 15일] 윤석열 정부, 복지서비스 민간 주도 고도화 계획 발표
윤석열 정부가 돌봄·요양·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 노동계는 그간 사회서비스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한 탓에 노동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나빠졌다며 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
[9월 16일] 3만여 명 모인 금융노조 총파업
금융노동자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총파업을 진행함. ▲임금인상 ▲주4.5일제 시범 실시 ▲점포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함. 금융노조는 금융 공공성을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라고 밝힘
[9월 30일] 경기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 결정
경기도 버스 파업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임기 내 경기도에서 전면 시행할 것을 약속
[10월 14일]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5명 중 1명 폐질환 의심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 중간 검진 결과 학교급식노동자 5명 중 1명은 폐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남.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에 ▲학교급식실 배치 인원기준 하향 ▲환기 시설 개선 ▲대체인력제도 개선 ▲적정인원 충원 등을 요구
[10월 15일]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산재사망
파리바게뜨에 완제품·반죽을 납품하는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오전 6기 20분께 소스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됨. 주야 맞교대 근무, 특별연장근로. 부족한 휴식시간, 안전장치 미설치 등이 원인으로 꼽힘. 참사 직후 공장 가동, 언론을 통한 사건 무마 시도 등 SPC그룹의 부적절한 대응이 공분을 일으킴
[10월 27일] 대법원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하청도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차·기아의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함. 대법원이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이 판결은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1월 3일] 파리바게뜨 노사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대한 협약서 체결
2018년 SPC그룹 불법파견의 대안으로 도출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피비파트너즈가 함께 점검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진정은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1일 시작한 천막 농성을 1년 4개월 만에 종료
[11월 7일] ‘위장 청산’ 의혹 한국와이퍼 노동자 단식 돌입
한국와이퍼가 노동자들에게 12월 31일 자로 회사 청산을 위한 해고를 통보함. 한국와이퍼는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희망퇴직 유도,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음. 금속노조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과 이규선 경기지부 지부장은 “회사의 위장 청산을 막기 위해” 단식에 돌입함
[11월 10일] 푸르밀 400명 해고 사태 일단락
주식회사 푸르밀이 10월 17일 경영 악화로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를 전 직원에게 통보함. 한국노총 화학노련 푸르밀노동조합은 이후 푸르밀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며 교섭을 이어감. 결론적으로 인원 30%를 감축해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노사 합의함
[11월 10일] 의료연대본부 ‘의료공공성 강화 총파업’
의료연대본부가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인력감축 저지, 병원인력 충원 등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함.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는 파업했고 그 외 사업장은 대의원대회, 연차 등을 통해 결합함
[11월 22일] 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시작
전국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처벌,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등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함. 행안부는 이를 위법이라며 징계한다 밝혔고,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안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함
[11월 23일]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공공운수노조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파업을 진행.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12개로, 조합원 10만 3,758명이 참여
[11월 24일] 화물연대본부 16일간 총파업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재차 요구하며 16일간 파업을 벌임.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서 비롯한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갈등 중재보다 노조 옥죄기에 몰입함.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화물연대 조사, ‘불법 파업’ 등 노조혐오 발언을 정부는 이어갔고, 기업의 손배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여당이 애초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불투명해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정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됨
[11월 30일] 대법원,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 “위법”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헬기에 볼트 새총을 쏴 저항했던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함
[12월 8일] 법원,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인정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에 대해 총 2억 6,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등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비난 여론 조성, 조합원 사찰과 탈퇴 종용 등을 벌임.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를 허무는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동 정책 권고안으로 발표. 윤석열 정부가 줄곧 밝혀온 경영계 요구사항이 그대로 담김. 노동계는 사용자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