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2023년 50대 노동뉴스를 뽑았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일도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으나 의미 있는 사안도 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발생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노동 이슈를 확인해보자.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에 ‘위법’
서울행정법원이 원청인 CJ대한통운을 간접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함

[1월 17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선
한국노총의 향후 3년을 이끌어갈 제28대 임원 선거 결과 김동명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

[1월 18일] 한국노총 새 지도부, 산은 이전 반대 집회 찾아
한국노총 28대 임원 당선자인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첫 행보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저지 아침 집회’에 참석해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의 투쟁에 힘을 실음

[2월 2일] 대법원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코로나 1호 정리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케이오의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997일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음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은행 돈잔치” 발언에 금융 노동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며 은행권 성과급 논란이 불거짐.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노사 합의로 정한 성과급 지급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으며 관치금융으로 정책 혼선만 준다고 지적

[2월 21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
사무직·연구직 중심 노동조합들이 모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겪는 사업장 내 불합리함 등을 타파하겠다며 공식 출범을 선포

[3월 6일] 정부 ‘노동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의 발표에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11월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주 최대 52시간 이상 근무를 추진한다는 수정 개편안을 발표

[3월 14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 발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 학교급식노동자 31명이 폐암 판정을 받음.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까지 합하면 폐암 확진자는 총 52명.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을 악화하는 노후 설비, 인원 부족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3월 31일] 학교 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2017년 집단 임금교섭을 실시한 이래 최초로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총파업에 나섬.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교육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파업의 가장 큰 원인. 4월 14일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4월 11일] 구글코리아 노동조합 설립
구글코리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를 설립. 고용안정과 근무환경·복지 개선 등이 노동조합을 만든 배경

[4월 24일] 택배노조 쿠팡택배지회 출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 업무 위탁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노조 쿠팡택배지회를 설립. 쿠팡택배지회는 배달 구역 회수 압박과 상시적 과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5월 1일] 양회동 건설노동자 분신
조합원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노동절에 분신해 다음 날인 5월 2일 사망.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

[5월 25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페르노리카코리아 불법행위”
글로벌 주류기업인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불법 리베이트,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표이사는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

[5월 30일] ‘대통령 거부권’에 간호법 본회의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폐기됨.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처우 개선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지역 갈등과 정쟁에 초점이 맞춰지며 본회의 통과까지도 어려움을 겪었음

[5월 31일] 경찰, 포스코 하청 고공농성 강제 연행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에 폭력 진압돼 연행됨. 이에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포

[6월 17일] ILO, 정부에 공공기관 지침 수립 시 노동자 참여 보장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한국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

[6월 19일] 코스트코 카트 관리 노동자 폭염 속 사망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폭염 속에 카트를 끌던 김동호 씨가 폐색전증으로 숨짐. 근로복지공단은 10월 코스트코가 무더위에 노출된 노동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아 김동호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

[6월 28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해산···한국노총 44일 농성 종료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해산된 뒤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 운영됨. 광주시청 앞에서 44일간 재단 해산 저지 농성 투쟁을 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노사민정 협치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바라는 정신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시작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 출발점”이라 표현한 산별 총파업에 돌입. 2004년 총파업 이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약 6만 명).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7 14일 총파업을 마무리

[7월 19일]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시급을 지난해보다 약 2.5% 인상한 9,860원(월 206만 740원)으로 결정.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3.4%)에도 못 미침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 첫 ‘차등 인상’ 권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2024년 보수 인상률을 각각 2.3%, 3.1%로 정부에 권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상·하위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인상을 차등 권고한 건 처음.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정부에 의해 2.5%로 확정

[8월 3일] 포스코 ‘포운’ 협상 타결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고공농성을 촉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사가 협상을 타결. 노동자들의 천막농성도 465일 만에 마무리됨. 다만 ‘제2의 포운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가 남음

[8월 10일] 샤니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8월 8일 발생한 반죽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 경찰은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22년 10월 SPL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에도 SPC가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 이어짐

[8월 16일] 한국와이퍼 ‘사회적 고용기금’ 합의
회사 청산으로 209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지역 고용약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단 목표로 투쟁한 끝에 한국와이퍼분회가 외투기업인 사측과 ‘사회적 고용기금’ 운영에 합의

[8월 25일] 쌍용차 국가손해 파기환송심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과 노조가 국가에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이 줄었음. 국가 손배 사건은 1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청이 재상고했음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초등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 고인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 다수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연차휴가·병가 등을 내고 고인 추모와 교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임

[9월 14일]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결정
민주노총이 7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총선 방침을 결정. 총선방침은 진보4당과 합의해 선거운동부터 연합정당 건설까지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게 핵심. 정치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내용.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은 10여 년만

[9월 14일]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요구 파업
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수서행(발) KTX 운행에 관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96시간 1차 파업에 돌입. 2차 파업을 준비 중이던 9월 19일 국토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철도노조는 투쟁을 중단

[9월 26일] 금융 노사 2023년 산별교섭 잠정 합의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약 5개월간의 진통 끝에 2023년 임금 인상률 2%, 감정노동 업무중지권, 콜센터 노동자 건강 보호 등에 합의

[10월 1일]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제도 운영 시작
온라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운영됨. 앞서 정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겐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를 수용하면서도 법적 투쟁을 병행

[10월 6일] 산업전환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해당사자가 고용안정 관련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고용안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에 ‘노사 동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음

[10월 6일] 방영환 택시노동자 사망
동훈그룹 계열사인 해성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영환 씨가 ‘체불 임금 지급’, ‘택시 완전 월급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지 열흘 만에 사망. 고인에게 임금체불·폭행·협박·모욕 등을 저지른 해성운수뿐 아니라, 사측의 불법을 방기한 고용노동부·서울시에도 비판이 잇따름

[10월 12일] 의료연대본부 공동 파업
의료연대본부와 산하 조직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병원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공동 파업을 시작.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힘

[10월 3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파업
2022년 100억 원 이상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수탁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어린이집 지속 운영을 요구하며 15일간 파업을 진행

[10월 30일]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의혹 수사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강요한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월 13일] 한국노총 중앙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한국노총이 대통령실의 요청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단.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하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음

[11월 16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
전력그룹사 8개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을 공식 출범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키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11월 21일] DL이앤씨, 건설노동자 사망에 첫 사과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사과. 건설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사과는 처음.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사고 7건, 사망 8명)가 일어난 기업

[11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2년 유예 추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다시 2년 미루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이 보류됨

[11월 23일] CJ제일제당노조 첫 단협 체결
회사 설립 이후 70여 년 동안 무노조 사업이던 CJ제일제당에서 첫 단체협약이 체결됨. CJ제일제당노조가 출범한 지 21개월만

[11월 27일]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규모 38% 확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2024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하고 고용 가능 업종 범위도 확대.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처우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우려를 제기

[11월 28일] 국민연금지부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6,000여 명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연금개혁을 주장하며 하루 파업을 실시. 지난 10월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율 수치는 밝히지 않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음

[11월 2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재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1기(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1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당선.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001년 재선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사례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진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부결됨

[12월 4일]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노동자 무기한 집단 단식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기존 환자와 의료진들이 떠나며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 노동자 28명이 정부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에 돌입.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으로 1,000억 원이 통과되면서 18일간의 단식농성은 중단됨

[12월 7일] 대법원, 고 김용균 씨 사망 원청에 무죄
대법원이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무죄를 확정. 대법원은 원청 대표이사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결을 유지

[12월 7일] 검찰, 임금체불 혐의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검찰이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을 압수수색. 대유위니아는 체불임금 변제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체불임금액은 700억 원을 넘어섬

[12월 7일] 대법원 “연장근로 초과 판단 기준은 주 40시간”
대법원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을 하루로 몰아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예고

[12월 19일]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하림 선정
산업은행이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사 팬오션과 JKL파트너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 사무금융노조 HMM지부와 한국노총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HMM 경영권 매각이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하림그룹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과 매각 조건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산업은행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