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산재피해자 단체, 대선 캠프 초청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토론회 개최

노동시민단체 성원들이 25일 서울시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국민 생명‧안전에 관한 토론회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재난‧산재피해자 단체들은 ‘20대 대선,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안전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생명‧안전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입장과 10대 과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최 측에서 참가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0대 과제는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교통안전 강화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등이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반기업’의 언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며 “산업재해의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