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반기 위력적인 투쟁 준비”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20대 대선 요구안을 밝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든, 새 정부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직위원회 임기 만료되기 전(2023년 3월)인 올해 10월·11월경 대규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힘들고 절박한 노동자‧민중을 우선하지 않았다”며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 큰 위험과 차별을 겪게 했으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투쟁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주요 요구안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수당 차별 폐지 ▲임금격차 해소 위한 호봉제 도입 ▲노정 중앙 산별교섭 구조 보장 ▲자회사,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공무직 법제화 등이다.
먼저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 폐지와 관련해서,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당(위험수당 등)은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호봉제 도입을 주장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과 달리, 공무직은 직무급제를 적용받는 탓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양측의 임금격차가 늘어간다는 것. 2021년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공무직에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은 42.2%다. 나머지 57.8%는 근속연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에는 당사자인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며 공무직위원회에 노동계 대표 참가 및 실질적인 노정교섭 단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에 위탁한 상시지속적인업무, 생명안전업무, 공공성이 강한 업무 등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업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와 유지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한다”고 했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도 강조했다. “모기관의 ‘인건비 후려치기’, 자회사의 ‘중간착취’ 관행은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자회사 인건비 낙찰률 적용금지 등을 통한 중간착취 금지 △모-자회사 간 휴가·휴직 등 인사관리 및 직무무관 수당, 복리후생 차별금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정협의 및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의 법적 지위 및 신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은 공무직을 명시하지 않아서 기관별로 처우와 인사, 관리 등에 편차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존법령에 공무직제를 추가하거나, 별도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직을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2019년 공동 총파업을 뛰어넘는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