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지난해 봄 울산 출장을 갔다가 이른 아침 금속노조 울산지역지부를 찾은 적 있다. 부스스한 머리, 붓기 어린 얼굴, 잠이 덜 깬 눈을 찡그린 채 기지개를 켜는 모습. 노동조합 사무실 한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윤장혁 위원장의 첫인상이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그는 다시 지역 내 투쟁 사업장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렇게 울산지부장을 지내던 그는 지난해 겨울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리고 ‘금속노조 산별전환 이후 최초의 지역지부 출신 당선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주로 대공장에서 위원장직을 맡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 금속노조는 ‘무언가’ 달라질 예정이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인터뷰 내내 ‘힘’과 ‘투쟁’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강조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3월 7일 2022년 금속노조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둔 날이었다.

들끓는 현장의 갈망
금속노조가 부응해야

- 2008년 금속노조가 선별전환을 완성한 이후 최초로 지역지부 출신 당선자가 됐다. 이 결과는 그동안 금속노조의 여러 변화를 함축하는 듯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 지역지부 출신으로 출마한 것도 처음이다.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금속노조에서 가장 큰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원은 4만 8,000여 명이다. 우리 사업장(고강알루미늄지회)은 50명이다.

예상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변화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본다. 산업전환이나 구조조정이 경제 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사업장 또는 비정규 단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당선된 것 같다.

더불어 대공장 노동조합이 합류한 후 금속노조가 초기 15만 명으로 출범할 때는 기업지부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 당시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비중은 50:50에서 기업지부가 조금 더 많았는데, 올해가 되니 지역지부 조합원 수가 더 많아졌다.*

- 주로 보수지에서 금속노조를 평가할 때 ‘정규직 중심’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비정규직 혹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금속노조의 노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도 중소‧비정규 조합원들이 ‘나의 이해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낀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본다. 부품사 단위에서 10여 년 넘게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원‧하청 불공정 거래다. 원‧하청 공동 투쟁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의 운동이 대공장 중심이라고 보는 배경 중 하나다.

더불어 지난해 현대위아평택, 현대제철당진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터졌을 때 금속노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는 거의 10년 동안 불법파견 소송을 하다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 무렵 현대위아에서도 시도한 바 있는 자회사 안을 현대제철이 들고 나왔다.

표현은 자회사지만 또 다른 하청구조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투쟁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34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투쟁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다.

- ‘반격 승리하는 금속노조’가 선거 슬로건이었다. 반격이라는 단어에는 여태까지 수세에 몰렸다는 뉘앙스가 내포해있다. 어떤 지점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고 봤는가?

과거 금속노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붉은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의 조합원을 책임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금속노조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힘 있는 투쟁을 펼쳐내지 못한 것. 여기서 금속노조가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 제정 투쟁을 입법 청원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조합원의 힘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 투쟁에 기반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 혹은 대화하자, 교섭하자는 양상이 나타났다. 노사정 대화 관련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내홍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이라는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노동운동 진영 내에도 있다.

다만 다짜고짜 파업만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결국 투쟁을 통해서 현안과 과제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회의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한다. 그다음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못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파업과는 다를 것
“실제 생산라인 멈추는 파업 하겠다”

- 20만 총파업이 올해 가장 큰 목표일 텐데, 금속노조의 총파업 의제에 대해 소개해달라.

20만 총파업의 핵심은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산업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첫 번째는 총파업을 통해서 산업전환 관련 노정교섭 틀을 쟁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벌 독점 체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벌의 독점 다단계 하청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불법파견 대응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보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속노조 450여 개 사업장 중 120여 개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노조할 권리를 제한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폐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다. 각 영역별로 투쟁을 해서 오는 7월 총파업을 조직할 생각이다.

그런데 총파업 의제들이 법 제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실제 해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결국 총파업의 1차 목표는 노정교섭으로 모일 것이다. 산업전환이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 쟁점화를 통해 정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업이라는 위력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과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7월 1차 파업으로 주야 4시간, 비슷한 수준으로 8월 2차 파업 정도였다. 아직 정확히 파업 일수가 며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다. 실제로 생산 라인을 세우는 투쟁을 조직하겠다.

-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야박하다. 소위 ‘뻥파업’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데,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20만 총파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총파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상이 잘 안 잡힌다. 과연 가능한가 등이다. 이에 대해 산업전환기,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시점 등 정세적인 흐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주 단순하게 현장에서 싸우자는 흐름이 있다는 걸 말한다.

된다고 혹은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도부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현장을 조직한다면 총파업은 성사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금속노조의 산별노조 완성 이후 전체가 투쟁한 기억이 크게 없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 의문이 드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선거 결과를 돌아보면, 조합원들은 싸우는 지도부를 뽑아왔다. 공장 안에 위기가 있다는 거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만 총파업으로 금속노조 전체가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이다.

- 다만 금속노조 내에서도 조합원의 처지가 다르다. 특히 40대 후반~50대 초반 정도의 부품사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유지되기에 적극적으로 산업전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세대별뿐만 아니라 부품사도 미래차로 가면서 필요 없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갈린다. 그러나 산업전환을 미래차로의 변화만을 보면 안 된다. 핵심은 기술 발전이다. 전기차 생산보다 전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파괴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완성차도 비켜갈 수 없다. 지난해 기아가 전기차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라인에 사람이 없다.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 외주화 등으로 껍데기 공장으로 변하고 있다. 철강, 조선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조선소에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하느냐고 하는데, 물류 부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하면 인력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율노동시간제 등 여러 용어가 나왔다. 자본 역시 지금을 전환기라고 보고, 노동법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산업전환은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전체의 문제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나쁜 일자리 혹은 실업을 안겨줄 수 있다. 지금 힘을 모아서 20만이 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산업전환기 모비스 모델 확산
조직화‧불법파견 투쟁으로 대응

- 지난 2월 17일 열린 <산업전환협약의 의의와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산업전환 관련 자본의 대응으로 ‘모비스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외주화, 자회사, 무노조 등으로 특징되는 모비스 모델은 불법파견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 원칙은?

모비스 모델의 핵심은 생산부문을 도급 형태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광범위한 정규직화, 직고용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선결과제다. 자본이 도급화를 추진하면 노동조합은 거꾸로 직고용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완성차 노동조합의 과제는 미래차 부품의 공장 내 전개 및 부품 외주화 저지다. 그런데 자본의 입장에서 하청 구조가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완성차 공장 내에서 전개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모비스 모델이 확산할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노조를 조직화해서 정규직화 투쟁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화가 쉽지는 않다. 울산 이화산단의 NVH코리아의 경우 한 달 단위 계약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 전반적으로 발견된다. 자회사 설립, 도급화가 이뤄지는 곳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제1과제다.

- 작년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지회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지만, 현대위아 단위에서도 평택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다고 들었다. 더불어 모비스 단위에서는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 직고용 투쟁을 조직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비정규직 단위에서는 정규직화 투쟁이 제1과제지만, 그 목표를 향한 방식이 다르다. 기존에는 불법파견 소송을 기본으로 투쟁해서 직고용으로 가는 흐름이었다. 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단위에서 처음으로 투쟁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03년에 만들어졌지만, 단체협약이 없다. 소송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평가가 존재했다. 모비스와 위아 단위에서는 기존 방식에는 약점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불법파견 소송을 통한 투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별로 없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하여 정규직과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 운동적으로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직고용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금속노조가 실천적으로 성과를 내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쟁취해가는 과정이 가시화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다음은 교섭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부품사 및 모듈 부품사 공동투쟁, 재벌 계열사 공동투쟁, 하청 공동투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층적 교섭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금속노조는 2016년 그룹사 교섭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업장 울타리를 뛰어넘는 교섭을 끌어내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금속노조 차원에서 교섭 구조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450여 개 사업장 중 63개다. 산별교섭 자체가 대책 없는 상황이다.

올해 양재동을 중심으로 한 교섭도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 다만 교섭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 투쟁 과정에서 전망이 보일 것이다. 일단 계열사 교섭이 됐든 중층적 단위 교섭이 됐든 실제로 금속노조의 교섭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섭 틀이 만들어져야 교섭 틀도 변형시킬 수도 있다. 중앙교섭으로 다 모을 것이냐, 업종별로 모을 것이냐, 지역 교섭 중심으로 갈 것이냐 등 구체적인 교섭 방식은 차후에 혁신과제로 토론하면 된다.

2001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참여 확약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중앙교섭 참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섭 마무리는 없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당시 100여 개 사업장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대기업의 중앙교섭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축소돼 왔다. 그렇기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교섭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초기업별 단위 교섭군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6개 공장의 공동 교섭, 모비스 단위가 올해 시작하는 공동교섭도 금속노조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요구로 만들어졌다. 현재 중앙교섭, 지역교섭, 사업장교섭으로 이어지는 교섭 구조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뚫지 못하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되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만 보더라도 1년에 2,500여 명씩 감소하고 있다. 3만 명을 찍을 때가 몇 년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직화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정년퇴직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년 연장 요구가 많다. 정년을 앞둔 조합원의 요구이기도 하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계속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으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중심 요구에 정년 연장은 담기지 않을 것이다. 권고안 수준에서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 연장이 담길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산업전환에 제대로 대응을 하면 풀릴 문제라고 본다. 산업전환 대응을 노동조합이 제대로 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 대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예정인가?

질문이 난감하다. 지금 금속노조와 정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대화 채널 정도는 있는데, 실제로 노정 교섭 수준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올해 총파업을 하는 거다. 금속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줘야 정부도 이야기해보자고 하지 않겠나. 새로운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가 더 까다롭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오십보백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