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반(反)노동 답습하면 거대한 투쟁...노동자들과 ‘핫라인’ 구축해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시작을 앞두고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월 정기대대에서 의결한 3대 핵심 과제인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불평등 체제 교체’를 목표로 올해 강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항후 투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역대 정권처럼 반노동, 반민중, 불통 행태를 답습한다면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재벌 대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민생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기다렸다는 듯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가 재벌 대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산재 사망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의 임금을,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죽음마저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에 맞서 당당히 투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최저임금제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선포를 시작으로 4.13 결의대회, 5.1 노동절 대회, 전국노동자대회(6월 말 혹은 7월 초) 등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발 끈 동여매고 준비하겠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주요 산별의 자회사,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나서서 '차별 없는 일터'를 주장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직접고용됐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해오던 수납업무 대신 우리도 모르게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사측에서) 신설하고 임금체계도 바꿨다”며 “제대로된 직접고용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 대통령은 이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이 자회사라는 형태로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함으로 인해서 차별이 더욱 고착됐다”고 말했다. 정명재 지부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서 △현장 인력 즉시 충원 △기획재정부 해체와 차별적 지침 폐기 △간접고용 철폐와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분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 코딩 등 기술교육”이라며 “그것이 풍선효과를 가져와 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학문을 경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에 편승해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의 칼춤을 출까 두렵다”며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교육하면서 대학에 기여해온 강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작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단받은 현대제철은 직접고용 명령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정부 명령과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현대제철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참가 인원은 1,5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