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당선자 한 달, 기업의 이윤과 자본 성장만 도모”
민주노총이 대답 없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만남을 재차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철저히 노동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본 성장만을 도모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손을 잡는다면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와 손을 맞잡고 다가오는 5년을 윤석열의 시대가 아닌 노동자의 시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소통 없이 반노동 정책을 이어가면 ‘5년간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잘 알고 있으나,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담은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직후 국민통합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근본 대책 등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밝힌 △노동시간 연장(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년 이내로 확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선 이후 한 달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행보를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라고 평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거나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겠다고 해서가 아니”라며 “이미 잘못되었다고 평가받는 성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를 다시금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우린 자본 성장이 아닌 노동자 안전을, 재벌 성장이 아닌 노동자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좋은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주요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일터의 안전,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공공성 강화 등에 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배달비 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려 최근 3명의 배달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업전환에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작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생겼지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재벌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산업전환은 필연적으로 재벌에게는 무한대 이윤을 남기는 반면,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실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밝힌 ‘공공부문 슬림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새 정부는 시장 만능의 깃발을 높이 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중심 경제를 강조하지만 작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로 공공성 강화와 노동 기본권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을 중심으로 6,000명가량(민주노총 발표)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쟁취,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주제로 5.1 세계노동절대회, 6월 말경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회는 경찰과 충돌 없이 끝났다. 지난달 인수위가 경찰에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며, 경찰이 이번 집회에서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