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민생을 위해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노동·시민단체는 차기 정부에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는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이다.
이들은 먼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 처벌,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긴 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 어떤 처벌도 없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 고용이라는 꼼수를 내놓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공정 노동’도, ‘노동 개혁’도 친재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과세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종사자의 8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6.8% 이상을 가져간다”며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영업이익의 불균등한 배분 구조는 결국 다양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막고 혁신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재벌계열사 출자 제한 ▲금산분리 구조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주식양도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와 신정부에 대한 기대요, 요구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