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 진정성 갖고 불법파견 해결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진정성 갖고 불법파견 해결해야"
  • 김민호 기자, 손광모 기자
  • 승인 2022.03.25 17:56
  • 수정 2022.03.2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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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25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진전을 사측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사측의 요청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번 특별교섭에는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참석한다.

특별교섭은 2차까지 진행됐다. 금속노조는 이달 2차 특별교섭에서 사측에 4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불법파견 투쟁 과정 중 해고된 노동자 159명 복직 ▲한국지엠 내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이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 등이다.

사측의 제시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경학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재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중에서 1차 하청업체 소속 그리고 사측이 주장하는 직접 생산 공정 근무자로 한정해 250여 명 규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1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까지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경학 지회장은 "현재 대법원까지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2차 하청업체 조합원도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차기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도 제시안을 내지 않아 3차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하고, 그 증거로 하루빨리 사측 제시안을 제출해야 한다. 진지한 대화의 장에서 사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박성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부평공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부평공장까지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끝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부평공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