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350여 명, 5월 1일 해고 예정 ... "4대 요구안 수용하라"
5월 1일 노동자의 날,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여 명의 해고가 예정됐다. 이를 두고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해고 1호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이제그만은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2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출국금지 명령이 갑자기 해제됐기 때문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3월 2일 카허 카젬은 중국 상하이 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났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이튿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그런데 21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6단체와 회동을 한 이후 24일 갑작스레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해제 소식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력업체 소속 1,71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불법파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카젬 사장에게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카젬 사장의 재판은 지난 2월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특별교섭이 열린 배경으로 꼽힌다. 재판에서 카젬 사장의 패소가 유력한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사 협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의 요청으로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및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 창원) 등은 지난 2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불법파견 투쟁 과정 중 해고된 노동자 159명 복직 ▲한국지엠 내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이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직접 공정'에 해당하는 260여 명의 비정규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명령과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는 기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별교섭은 3월 24일 3차 협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결렬됐다. 그런데 같은 날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더욱이 3월 31일 창원과 부평의 한국지엠 1차 사내하청업체들이 "4월 30일부로 한국지엠 부평 공장과 도급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보냈다.
한국지엠에서 교섭을 먼저 제안하고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니 회사의 안을 사실상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3월 31일 한국지엠 부평과 청원공장에서 일하는 1차 하청 비정규직 350명(부평 270명, 창원 80명)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5월 1일부로 해고자가 될 처지"라며 "앞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하자 하고, 뒤에서는 대량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먼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더니 정작 교섭이 열리고는 교섭의 진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장 교섭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정지 처분 ▲한국지엠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명령 즉각 이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인수위에 다가오는 20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축소안 철폐! 4대 요구안 수용!'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