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새 정부 국정 과제로 9.2 노정합의 채택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협조 요청”
공공병원·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이 담긴 ‘9.2 노정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제5차 정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윤석열 새 정부에서도 노정합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29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3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회의에 앞서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9.2 노정합의가 채택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 의료인력 보호 대책, 9.2 노정합의 이행 국정 과제 채택 등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코로나19 ‘망망대해’···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준비해야”)
특히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9.2 노정합의문에는 공공의료기관 신축·증축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새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공공정책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의 노정합의 이행 여부를 우려하는 이유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노정합의를 이뤘는데, 새 정부의 공약 자체가 9.2 노정합의와 결이 달라서 현장에선 우려가 크다”며 “그래도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례회의에서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충분한 격리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지침을 비판하고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의료진은 확진자라도 기존 7일에서 3~5일만 격리하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금희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확진 뒤 3일 만에 출근하라는 것은 환자에게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라며 “BCP 지침이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을 확정, 적용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확충·강화 (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등)과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등 노정합의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매달 정례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안별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