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교섭 요구로부터 1년 6개월 걸려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특고 노동자'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지회장 김정원, 이하 LG케어솔루션지회)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을 알렸다. 이번 판결로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성과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방문점검 노동자 중 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LG전자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전자레인지,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의 대여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건당 설치-점검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현재 LG전자의 자회사 하이케어솔루션에 소속해 있다.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2020년 5월 27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한 달 후인 6월 17일 LG케어솔루션지회는 하이엠솔루텍(현 하이케어솔루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LG케어솔루션지회는 6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7월 2일 서울지노위는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노조법상 노동자성과 교섭권을 인정했다. 이후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8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서울지노위와 같았다.
그러나 사측은 중노위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하고 재차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서울지노위, 중노위의 판단과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LG케어솔루션지회는 2022년 1월 5일부터 하이케어솔루션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최초 교섭 요구로부터 1년 6개월이 흐른 이후였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노조법 2호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케어솔루션지회는 "이제 중요해진 것은 단체교섭의 내용이다. 하이케어솔루션은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교섭에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보장 ▲유류비 지급 ▲헛걸음 보상제 도입 ▲평일 저녁 및 주말 근무 시 추가 수당 인상 및 확대 ▲성희롱·갑질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