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사측 아무런 변화 없어… 하루빨리 결단해 교섭 나서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해 온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교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지회장 김정원)는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서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하이엠솔루텍(주)와 모회사 LG전자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LG전자 고객이 구매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전자레인지, 안마의자 등의 대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각 가정 혹은 기업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점검노동자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기본급 없이 100%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등급제 및 영업 압박 폐지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27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이하 지회)를 설립했다.[▶관련 기사: LG케어솔루션노조, “이제는 우리를 케어할 솔루션을 찾을 시간”]
이어서 6월 17일 지회는 LG전자 제품의 대여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LG전자의 자회사이자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소속돼있는 하이엠솔루텍에 단체교섭을 하자며 요구안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엠솔루텍은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회는 지난 6월 22일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며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판정 결과, 7월 2일 서울지노위는 지회의 손을 들어주며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회사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당시 지회는 “판정에 따라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회사는 매니저의 임금, 노동환경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교섭해야하며 즉시 ‘교섭요구사실공고’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판정 의미를 밝혔다.
지노위에 이어 8월 3일 중노위도 LG케어솔루션 매니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앞서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해 하이엠솔루텍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초심 판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중노위 판정까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엠솔루텍이 지회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노위 판정이 나온 8월 3일 금속노조보다 뒤늦게 설립된 개별 기업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에 따르면 하이엠솔루텍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지회는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사측이 기업노조의 교섭 요구는 즉각 공고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행태는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특정 노동조합에는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