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사용자 단체들이 인수위에 제출한 규제 완화 10선 요구안에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 규제 폐지,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폐지,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등 유통업과 관련된 구체적 완화 요구가 대거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을 변화시켜 온 노력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사용자 단체들은 규제 완화 요구를 페기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으로 유통노동자들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비롯해 ▲산업전환 시기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불안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온라인 이익공유제 마련 ▲투기자본규제법 제정 ▲유통, 배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건강권, 안전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도입 ▲성별임금 격차해소 ▲주4일제, 적정노동시간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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