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법 개정되면 장시간 노동·야간노동 늘어나고 건강권 침해 우려돼”
마트노조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 허용 등을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했다. 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에 일하게 되면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야간노동 확대! 노동자 건강권 위협! 유통법 개악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의무휴업일에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대형마트들과 온라인 유통업체들 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판단하며 이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이 허용되면, 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야간노동도 증가해 과로사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최근 홈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1명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보통 새벽 5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했지만, 최근 온라인 주문이 늘자 오후 5시 넘어서 퇴근하는 등 하루 12시간 넘게 장시간 노동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기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오히려 온라인 유통산업에도 확대 적용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 조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이달 중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항의행동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