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김도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타투의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공동 주최로 송재호·박주민·류호정·유정주·이동주·최종윤 의원과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가 함께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타투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타투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타투의 범죄화'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했다. 이에 타투유니온은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윤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 노동조합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의 사례를 통해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지, 예술행위로 보아야 할지 갑론을박이 펼쳐질 당시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은 '예술인의 집' 가입을 통해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인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도윤 지회장은 최근 타투 플랫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타투 비범죄화를 위한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미나를 마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산업으로서 타투산업의 성장과 보건위생 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 심사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