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이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와 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 한상균)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를 열었다.
가짜 3.3은 권리찾기유니온이 명명한 단어로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위장돼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도급·위탁 등으로 계약을 위장한 사례 등이 있다. 피해 노동자들의 직종은 학원강사·방송작가·아나운서·건설 일용직·사무직 노동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 경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지급에서 배제되고, 장시간 근로·연차휴가 미부여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수십 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려면 피해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지방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의 연대협약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 간의 강한 연대의 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은 연대협약을 통해 “법·제도 등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권 회복을 위한 법률구제사업 ▲법률구제·권리찾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사업 ▲권리찾기 확대를 위한 선전·조직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는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지역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노동·법률·사회단체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전국적인 가짜 3.3 노동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의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 연구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를 한 지 1년을 맞아 그간 경과를 밝히기도 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겸 상임노무사는 “지금까지 20차례 진정 접수를 해 1건만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9건은 인정받아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신규 접수한 3건을 포함한 10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산업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개별적 법률 투쟁을 통해 구제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