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8일(토)
[노동과세계] 이수화학노조 27년만 총파업, 3일째 상경 투쟁하고 지회장 삭발
화섬식품노조 이수화학지회가 17일 상경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수화학지회는 임단협 결렬로 15일부터 총파업 중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이수화학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김종식 이수화학지회장은 “(사측은) 임금, 복지, 인사정책 무엇 하나 직원들에게 떳떳한 것이 없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하라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가슴앓이만 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화학지회는 작년 12월 말 설립됐습니다. 과거 이수화학에 있던 노동조합은 1995년 파업 이후 와해 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우리도 노동자입니다”...‘돌봄노조’ 출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이 18일 출범했습니다. 서비스연맹 돌봄분과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통합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돌봄의 국가 책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미 “강제노동 없앤다” 대중국 수입규제 대폭 강화 예고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신장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17일(현지시각)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 지역 채굴·생산·제조한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입니다.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려면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머스크, 테슬라 직원 인종차별·성희롱 혐의 또 피소
테슬라 개인투자자인 솔로몬 차우가 테슬라 직원들이 사내 인종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일론 머스크 CEO가 이를 무시했다며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머스크 등 테슬라 경영진이 독선적인 직장 문화를 방기한 결과,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평판 하락과 금전적 피해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동아일보] 경찰직장協 “경찰국 반대”… 행안부 “문제있으면 재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국에서 경찰 인사·예산·감찰권 등을 통제하면, 경찰이 국민보다 권력을 쥔 행안부 장관 눈치를 살피는 등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윤석열·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경제성장이란 동일한 목표를 두고 차이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비닐하우스 산재’ 속헹 추모제, ‘사장님’들은 편법을 찾았다
지난 5월, 사망 499일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를 위한 추모제가 18일 열렸습니다. 속헹 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채소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파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SBS비즈] 포천서 60대 근로자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17일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노동자 A 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 씨가 작업할 당시에도 기계는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청소·정비 작업을 할 때는 전력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MBC] 당진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잇따라..2명 숨져
17일 충남 당진의 공장 두 곳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전반 제조 공장의 노동자 A 씨는 완제품을 시험하다가 감전해 사망했고,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B 씨는 갑자기 폭발한 탱크로리 뚜껑에 맞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KBS] 美 연준 “물가 잡으려면 금리 최고 7% 가야”…국제유가는 폭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4~7%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연준은 28년 만에 0.75%p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3.4%이나, 이를 뛰어넘는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일)
[연합뉴스] “기업처벌에만 초점 맞춘 韓산재예방…맞춤형 일원화 조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별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파이낸셜뉴스] 美아마존·스타벅스 이어 애플까지 노조 결성
미국 메릴랜드주(州) 볼티모어 인근 타우슨몰의 애플스토어 매장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창립할 예정입니다. 이 매장 노동조합 결성 투표에서 110명 중 65명이 찬성, 33명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내 270여 개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투표까지 이어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장 직원들은 국제기계제작·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에 가입하고, 노조 자체 지부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애플스토어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조건 악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복지 확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중앙일보] 法 "임피제는 정년연장 정당한 보상"…노동계 줄소송 꼬집었다 [뉴스원샷]
법원이 16일 KT 전·현직 노동자가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년연장, 정년보장 등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겨레] 업무 스트레스‧직장갑질에 산재 신청…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직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전년도 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사망해 산재를 신청한 건수(158건)는 2020년 8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선비즈] [르포] 인건비 두배 됐는데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 ‘금값’된 수박에 농민·소비자 아무도 못 웃어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제철을 맞은 수박 수확 작업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수박 농장주인은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 수가 50% 이상 줄었다며 올해 수박의 당도가 높아져 상품 가치는 좋지만 수확 팀을 꾸리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노사갈등조정예방분과 첫 회의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갈등예방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노사갈등예방분과위원회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비롯해 일반기업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