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5일(토)
[오마이뉴스] 두 청소노동자의 죽음... “진짜 서울대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의 서울대 청소노동자 동행취재기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 기숙사(관악학생생활관)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바 있는데요. 청소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서울대의 조치는 주말 청소 외주화였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재현 학생대표(18학번)는 “주말 청소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의 청소 범위가 기존 청소노동자들이 하던 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초 (기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쿠팡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임금 인상을”…노조, 본사서 연좌농성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 본사 앞 로비에서 숙박하며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지회는 폭염 대책 마련, 성실 교섭과 임단협 사측안 즉각 제출, 생활임금 보장, 부당해고 원직 복직, 괴롭힘 문제 해결 등을 교섭에서 요구한 바 있는데요. 교섭이 계속 진전을 보이지 않자 쿠팡물류센터 대표, 혹은 책임을 위임 받은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며 23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뉴시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인권위 “학생안전 왜 경시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2일 ‘2021 인권상황 보고서’를 내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와 실습현장 양쪽에서 모두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해 왔다는 지적을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동이 노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두터운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향신문] 대통령 대변인실 “주 52시간제 유연화 확정 방침은 아냐, 그러나...”
대통령 대변인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확실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과세계] 세종충남본부 “윤석열 ‘반노동’과 제대로 맞붙을 것”…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25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 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별 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대정부투쟁 전선을 충남지역에서 형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26일(일)
[노컷뉴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임금상승률 G5의 2.6배”
지난 2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미국 등 주요 5개국(G5)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주요 5개국)의 노동비용 증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G5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4만 3,661달러에서 5만 876달러로 16.5% 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가구 재산합계액 5억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쳥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의 수급 요건을 종전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추경호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보수 수준 대기업보다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면서도,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폭풍전야 현대차…노조, 내달 1일 파업 ‘찬반투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지부가 오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부는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의 인력 이탈이 이어진다는 보도가 26일 나왔습니다. 매일일보는 올해 산은 직원 중 전문직을 포함해 40여명이 중도 퇴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의 퇴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매일일보의 해석입니다.
[뉴시스] 용접 노동자 3.8t철구조물 깔려 숨져…대표·공장장 벌금형
광주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도 벌금 800만 원을, 업체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대표와 공장장은 지난해 9월 전남 곡성군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3.8t 철강 구조물 아래에서 용접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를 넘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참여와혁신] 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토론회’ 29일 개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운영 실태를 기초로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기 위해 열리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토론회에 두루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단독] 포스코 성폭력 피해자, ‘사내신고’ 없이 곧바로 경찰서 간 이유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포스코 노동자가 사내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 포스코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한겨레에 “(성폭력 피해자가) 지난해에 성희롱·성추행을 사내에 신고했는데 회사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오히려 2차 가해가 심했다. 이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을 땐 사내 마련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에 바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사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매일경제] “폐쇄적인 한국, 살기 힘들다”…국내박사 딴 외국인 60% 해외로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이 취업을 앞두고 절반 이상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결과 2017~2019년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2,767명 중 국내에 취업한 이는 42%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서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취업한 이는 58%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이 8만 6,562명 정도고, 이 중 약 10%인 8,321명이 외국인 유학생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산업계에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셈입니다.
[이데일리] 역대급 고용 호조에도 못 웃는 30대…그냥 쉬거나 구직 포기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쉬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 30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3만 5,000명이 늘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0대 취업자 증가수는 6,000명에 그쳤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지표를 들여다 봐도 30대에서 유일하게 1년 전보다 ‘쉬었음’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