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3일(토)
[참여와혁신] 대우조선 하청 파업 끝··· “조선하청 공론화 기구 제안”
[오마이뉴스] 김진숙 등 희망버스 ‘조선 하청 노동자 희망배’ 띄웠다
[프레시안] 법원, 대우조선 하청 노조 체포영장 기각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 투쟁이 22일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뉴스가 주말 내 이어졌는데요. 23일에는 희망버스가 거제에 도착해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와 경찰 출석 의사를 이미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KBS] 정의당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권 억압…‘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박지현 "민주당, 기업이 노동자 협박 못하게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정치권에서는 권리 보장을 위해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바 있습니다.
[뉴스1] 우체국노조 “겸배제도 철폐·인력 기준 마련해야”…대통령실에 서한 전달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3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배원 겸배 철폐와 대체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겸배란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은어입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겸배 철폐는 과중 노동에서 벗어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겸배 철폐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뉴스웨이] 화물연대 집회에 하이트진로 공장 이틀째 출하중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22일과 23일 집회를 진행하면서 각 공장에서는 이틀째 주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운송료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낮은 운임에서 기인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시아경제] 현대차는 임협 마무리 했지만…르노코리아·한국GM은 갈등 여전
현대차 노사가 21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진행한 가운데, 르노코리아와 한국GM 등은 아직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르노코리아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조합원 80.6%(1,332명)이 찬성했습니다. 한국GM의 경우 부평 2공장 폐쇄와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위해 전기차 관련 투자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일경제] 대학 청소노동자 갈등 확산에도…정작 학교는 ‘묵묵부답’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원청인 대학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조직된 13개 대학, 빌딩 사업장들은 지난 3월 말부터 학내 집회와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연세대 재학생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 원 등을 청구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몇 년 째 실질적으로 동결됐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용역 업체에 하청을 주는 간접 고용 구조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4일(일)
[KBS] [폭염격차]② 지구를 지키는 ‘재활용’ 노동자, 폭염 속 건강은 지키고 있을까
KBS가 폭염격차 기획 중 재활용 선별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장인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활용 선별 작업장을 지하에 설치해 냉각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날 정영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자원순환센터분회 분회장은 “냉각탑을 설치해서 공기 넣어주면 훨씬 났지만, 구청에서 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해도 그래도 깜깜 무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에 ‘연금 전문가’ 주호영 내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2015년 1월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사저널] 코로나19로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실직…“정규직의 5배”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겪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4일 직장인 1,000명(정규직 600명·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후 실직 경험이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29.5%로, 정규직 노동자(6.0%)에 비해 5배 높았습니다.
[경향신문] 쿠팡 노동자들 “찜통인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 요구는 ‘인권’ 문제”…쿠팡 “노조 주장은 거짓” 맞불
쿠팡 노동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쿠팡물류센터로 도보행진을 진행한 가운데, 쿠팡이 “노조의 주장은 거짓”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3박 4일 간의 도보 행진을 마치고 23일 동탄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층마다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대형 천장 실링팬, 에어서큘레이터 등을 수천 대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쿠팡 폭염 대책 없다? 민주노총의 거짓 주장’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일보] “인플레 고통 우리만 감내”… 지구촌 노동계 ‘분노의 여름’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경총에 당부한 바 있는데요. 세계일보가 “정부가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모습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현재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릿지경제] 한전·LH, 여전한 산재 사고…산재로 3년간 20명 사망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한전과 LH의 직영·도급 사업장 및 발주 사업 현장에서 최근 3년간 각각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전에서는 2019년 6명, 2020년 6명, 지난해 8명 등이 숨지고, LH에서는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이 숨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3년 간 18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11명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9명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8명이 일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