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0일(토)
[노컷뉴스] 판결 하루 만에 '직고용' 절차 돌입한 포스코…재계는 후폭풍에 촉각
[참여와혁신] 대법원 “포스코 하청노동자, 포스코 소속”
지난 28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포스코 측은 판결 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등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50도 넘는 습한 맨홀 속에서 땀 뻘뻘…이동하며 쉬는 게 전부”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로 아래 지하에서 온수관을 점검하는 지역난방안전 노동자가 그들 중 한 명인데요. 폭염 속 뜨거운 기운을 견디며 일해야 하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고열작업자 대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물가 정점 언제?…쪼그라드는 실질소득에 지구촌 가계 '허덕’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문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소득을 깎는 인플레이션 전망은 더 안 좋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6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에서 6.6%, 신흥국에서 9.5%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9%p, 0.8%p 높아졌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선진국 3.3%, 신흥국 7.4%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8%p, 0.9%p 상향 조정했습니다.
[KBS] “여름 해변을 즐기세요, 어떤 몸매이든” 스페인 정부 캠페인 화제
스페인 평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 때문에 해변에 가기를 꺼리는 여성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스페인 평등부는 소셜미디어에 캠페인을 대표하는 포스터 한 장을 올렸는데요. 포스터에는 다양한 체형과 나이, 피부색의 여성 5명이 수영복을 입은 채 여름 해변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스페인 정부의 여성연구소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업내 여성 관리자, 투명한 인사관리가 관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9일 이슈 페이퍼로 펴낸 ‘여성 관리자의 개인 및 사회, 조직요인과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 보고서는 여성 관리자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여성 관리자들 스스로 리더십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은 이들의 관리능력이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문제나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조직 몰입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서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꼽았습니다.
[아시아경제] 오비맥주 노사 재협상 '물꼬'…파업 연기돼도 갈등 불씨는 여전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오비맥주 노동조합의 파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국노총 화학노련 오비맥주 노동조합은 파업 예정일이던 1일 사측과 만나 임금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비맥주는 5% 임금과 복지비 2.3% 인상을 제안했고, 노조는 임금 10%와 복지비 14%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ZDNET Korea] 반도체 산업보안협의회 출범…삼성·SK하이닉스 등 참여
지난 29일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반도체 분야 산업보안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반도체 기업 의견을 수렴해 산업 기술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31일(일)
[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첫 워크숍…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
지난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첫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연구회 좌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전문가 간사는 권혁 부산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정부 간사는 현재 공석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연구회는 워크숍에서 고령화 시대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는 주 1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시스] 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 지원 확대…15억원투입
전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복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선박 수주 증가에도 인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15억 원 추가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취업 이주정착을 위해 200명에게 5개월간 월 25만 원 지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업자 부담금으로 200명에게 5개월간 월 21만 원 지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선업 협력업체가 설립한 법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6억 원 지원 △구조조정 시 퇴직한 근로자 중 재취업자 100명에게 5개월간 월 25만 원 지원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뉴시스] 정부마다 번번이 실패했는데…만5세 초등학교 가는 길 험난하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25년부터 만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기존 '초6-중3-고3'의 12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학연령만 앞당겨 만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경제계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취학연령을 낮춰 노동인구를 확보하자면서 학제 개편을 요구해왔습니다. 유아교육계에서는 아동 발달단계의 문제를 들며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의 역대 정부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 논의를 제시해왔지만 과다한 사회적 비용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한국마사회, 노사 ESG 경영 공동선언으로 ESG 확산 추진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ESG 경영 노사 공동선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은 △ ESG경영 역량 강화 및 ESG 확산 동참 △ 지속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건전한 경마사업 발전 △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노력 △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ㆍ인권경영 지속 추진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방치한 회사 위법 책임 판결 늘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 18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직원…"해고 정당“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LH 직원을 해고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습니다. LH 직원 A씨는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경기 광명과 시흥 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고,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는데요.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며 중노위에 구제 요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부동산 투기가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