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7일(토)
[국제신문] 부산 조선소 공장서 지붕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27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조선소 공장에서 지붕 방수 공사를 진행 중이던 외주업체 60대 노동자가 3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급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쌍용 C&E 동해공장 추락사…고용노동부 중대법 적용할까
지난 2월 발생한 쌍용 C&E 동해공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결과는 8월 말에서 9월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용 C&E 북평공장에서는 지난 7월 석탄회 덩어리에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쌍용 C&E에서만 올 들어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겨레] 파월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 아직 아냐”…뉴욕증시 ‘검은 금요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정책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중 “단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고 한 이야기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로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3%p대가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시장은 글로벌 달러 초강세가 더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수출과 물가,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무분규 가나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기본급 6만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비즈포인트 20만 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의 합의안 도출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도 합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점 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31일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NEWS] ‘임금피크제’ 파장 어디까지…대한항공도 소송
대한항공은 7년 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요. 만 56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전현직 직원 60여 명이 동일 업무를 했는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고 삭감폭도 크다며 사측에 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일부 자회사 직원들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KBS NEWS]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 손배소
지난달 50일 동안 선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사측이 470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권 침해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점거 기간 가동하지 못했던 설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매출 손해분, 인도 지체로 인한 지체 보상금 등으로 소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이중 고정비 손해가 47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기 협상에 나섰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의 손배소 제기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막 내리는 석탄산업‥탄 캐는 광부들의 앞날도 막막
1988년 연간 생산 522만 톤을 정점으로 국내 석탄사업은 생산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현재는 광산 4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석탄을 채굴할수록 적자만 쌓이고 광부들의 작업 환경도 열악해져 민영 탄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을 3~4년 내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광부들에게는 퇴직금 명목의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지만 일자리를 잃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28일(일)
[노컷뉴스] 아직도 주60시간을…노동부, 장시간 노동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발표에 따르면 10곳 중 1곳은 주 52시간상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조사는 장시간 노동이 일어나는 돌범 업종,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금융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돌봄 업종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은 대부분 주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대제 노동자의 백신 접종 및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노동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조세일보] 기업 49%,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아...노동 현안 쟁점 '최저임금 인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된 기업 중 47개 사의 평균 인상률은 4.4%로 작년(3.2%) 대비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상률이 높다는 기업이 48.9%로 '작년보다 낮다'라는 기업(4.3%)보다 많았습니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로 조사됐습니다. 인상률별로는 1~5% 수준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5~10%는 16곳이었습니다. 10% 이상인 기업도 2곳이나 됐습니다. 반면 동결은 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코로나 19 장기 후유증, 美 노동인구 수백만명 감소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인구조사국의 지난 6월 가구동향조사(HPS) 결과 자료를 분석해 미국인 최소 200만여 명에서 최대 400만여 명이 ‘Long COVID 증후군(코로나19 확진 후 원인 모를 여러 증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해 연간 임금 손실액이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직장인 34％ 코로나19 확진 뒤 근무…4.8%는 출근까지“
직장갑질119가 발행한 정책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이직 경험,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근무한 직장인도 상당수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 "韓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 상승 탓…하반기 완화될 것“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기준 33%가 넘고, 수입물가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73∼8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식품 등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시스] "재난업무 종사자 지원" 거창한 출범…반년만에 구조조정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종사자법) 개정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필수종사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필수종사자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고용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데다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했는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역대급 실적에도 대·중소 임금 격차는 확대···허울만 좋은 ‘낙수효과’
경향신문이 28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결산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임금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주요 대기업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 협력업체 임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낙수효과’가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