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3일(토)
법인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적 ‘부자 감세’ 정책으로 기업·계층 간 양극화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명분도 없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느는 것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느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리도 놓쳤다. 최근의 투자는 로봇화·자동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자연히 고용을 늘린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과세계] 분단 77년··· 양대 노총과 조선직총 3단체 결의대회
13일 오전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앞에 집결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도 같은 시간 북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오늘 결의대회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 노동자 공동실천 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 장비 반입을 비롯한 전쟁 대결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법으로 인정한 차별?...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021년 8월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547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 미적용뿐 아니라, 임금에 하한선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이며,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마저 정해놓지 않은 국가는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일부 지역)뿐입니다.
[노컷뉴스] 택배노동자, 38% 배송과정서 고객으로부터 인간적 모욕 받아
광주 택배노동자의 38.3%가 지난 1년간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송과 상관없는 제품 설치, 집안일 등을 요구받는 경우는 16.1%에 달했습니다. 신체 폭행을 당한 노동자는 7.6%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시민단체에 의뢰해 6월 설문·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KBS] 21대 국회, ‘부동산’에 관심…‘노동’은 소외
KBS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통과된 법안 4,256건을 전문가와 함께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안 통과율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법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233건이 제출됐고, 그 중 36.7%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로 32.6%였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은 23.8%로, ‘공공 개혁’은 20.4%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처리 속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부동산은 평균 146일, 노동은 172일, 사회 안전은 190일 걸렸습니다.
[KBS] [통일로 미래로] 역사 왜곡에 맞잡은 손…통일의 시작
한국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남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일본 조선총련 산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인데요. 이들 단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던 곳입니다.
[Straits Times] ‘Like modern-day slaves’: Bangladeshi tea workers strike against dollar-a-day wages(AFP 보도)
방글라데시 차 재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5만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 달러 수준(120 다카)에 불과한 일당을 150% 인상(300 다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의 중심인 ‘방글라데시 차노동조합(Bangladesh Cha Shramik Union)’ 관계자는 “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어떤 차 종사자도 찻잎을 따거나 잎 가공 공장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슬림이 압도적인 방글라데시에서 차밭 노동자들 대부분은 힌두교도로, 식민지 시대 영국 농장주들에 의해 끌려온 노동자들의 후손입니다.
[연합뉴스] 독일 공공건물 난방 19도로 제한…기념물 조명 안 한다
러시아의 가스관 잠금 조치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독일이 올 가을·겨울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최고 19℃로 제한합니다.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예외입니다. 아울러 야간에 건물이나 기념물 외관이나 광고물에 대한 조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4일(일)
[경향신문] 피해 생존자 단 11명···전국 곳곳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이데일리] '8월14일' 여성운동가 김학순, 日위안부 만행 첫 증언[그해 오늘]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에선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991년 이날 ‘위안부’ 피해자이며 여성운동가인 고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의 계획적 성범죄 사실을 세상에 최초로 알렸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매일신문] 국힘, 민주노총에 "한미동맹 해체가 노동자 주장?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
[조선비즈] 권성동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본질은 정치투쟁... 지탄 받을 것”
13일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인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남북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함께한 한국노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민주노총에 대한 반발 여론을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 [尹정부 100일] ① '백일잔치' 여유 없다…위기·기회 갈림길
[주간동아] 속절없이 무너진 尹 지지율, 3대 악재 해소가 먼저
[한국경제] 지지율 50%대 출발…인사 논란 겪으며 '뚝'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5%입니다(12일 한국갤럽 발표).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민생 정책도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폭우 피해 자원 활동 현장에서 불거진 망언, ‘윤핵관’을 둘러싼 내홍 등 여당의 행보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3억에도 온다는 의사 없어" 성남시의료원 인력난 호소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경기 성남시의료원이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의사 5명 채용 모집 공모를 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시 연봉은 3억 원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비교적 높은 쪽에 속하는데요. 업계에선 업무 과중을 그 이류로 꼽았습니다.
[한겨레] 지각했다고 월차 깎는 건 갑질입니까? 위법입니다
직장갑질119가 14일 출근 지각과 관련한 각종 제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각하면 반차·연차 차감은 당연히 불법이다. 지각·조퇴·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언론에 불만 가진 분들을 지원해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시민미디어랩’을 운영합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이 직접 언론·미디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언론·미디어 정책이 제시되어온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소모임 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전문가의 코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5일까지입니다. 활동을 통해 만든 정책을 언론노조에 정식 제안하면, 내년 2월 열릴 대의원 회의에서 언론노조가 채택해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3km에 440원' 中, 무인 택시 달리는데..한국 '뼈아픈 현실' [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 기술과 상용화에 관한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8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충칭시와 우한시에서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