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토)
[국제신문]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응급 구급 출동 3배 증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발생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노동자 182명 중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건설업(69%)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방청에서 구급 출동을 분석한 결과, 온열 질환자 구급 출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10일)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노동과세계] ‘모두를 위한 민주노총’ 서울퀴어축제서 무지개 깃발 띄워
코로나19로 중단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 시작, 오후 4시 을지로와 종로 일대 행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노총도 서울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인 전교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서울본부는 굿즈를 판매하고, 직종별 ‘젠더리스 작업복’ 착용 체험, 재활용 피켓 제작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였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한 대사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일보] 부산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환기구로 추락… 60대 노동자 숨져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16일 오전 6시 30분께 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임시휴게실 바닥 환기구로 빠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작업복을 입기 위해 환기구를 임시로 막아놓은 함석판을 밟고 올라섰다가, 판이 빠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법 위반 의혹’ MLB, 마이너리거에 합의금 2천450억원 지급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총 1억 8,500만 달러(약 2,45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8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은퇴한 야구 선수 3인은 경기와 훈련을 위해 소요되는 상당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번 소를 제기했습니다. 외신은 이번 합의로 수천 명의 전·현직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이코노미뉴스]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 473건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1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료를 공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똑똑! 경제] 첨단기술로 쿨쿨…급성장하는 ‘꿀잠 산업’
건강한 삶을 위해선 잘 자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022 국제수면건강박람회’가 15~17일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꿀잠 뇌파 형성 기계와 코골이 막아주는 침대, 잠 잘 오는 음료 등이 전시됐는데요. 이처럼 ‘숙면 산업’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6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6%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번 교섭을 조정 중입니다.
[연합뉴스] 법원,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퇴거 결정
[경향신문] ‘파업’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파업월급’ 전했습니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는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 155명에게 180만 원씩 총 2억 7,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노동자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인 연대모금을 전한 것인데요, 애초 목표액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 모였습니다.
17일(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였습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66명(광주 5명·전남 61명) 중 29명(2명·27명)이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온열질환자를 직종별로 보면 ▲건설현장·택배업 등이 14명 ▲농·어업 7명 ▲전문가·관련 종사자 3명 ▲장치 기계·조립 종사자 2명 ▲서비스 종사자 1명 등입니다. 광주에서는 공장 근로자 2명이 탈진 의심 증상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BBC] 워크라이프: 해외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근무가 확산하며 해외 유명 관광지 등에 거주하며 일하기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증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곳의 국가·지역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입니다. 원격 근무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가려는 속내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1년 3월 UAE는 원격 근무자에게 1년간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간 관광 비자로 입국하며 겪게 되던 불편·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은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집을 임대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지방 소득세 부담도 덜게 됩니다.
[한겨레] 면담 요청했더니 문 걸어잠근 노동청…진입 시도 노동자들 ‘무죄’
노동지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 진입하려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 3명은 지난 4월 15일 서울 남부지청 앞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관공서처럼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출입하는 행위는 제한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하이트진로 파업노동자 집단해고 현실화… 온라인서 ‘테라·참이슬’ 불매운동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30명에게 지난달부터 개별적으로 계약해지·해지예고를 통지 중입니다.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일부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총 11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5억 7.800만 원입니다.
[노컷뉴스] 출범 앞둔 '미노연', 노동시간·임금 개편 논의 시동 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다룰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다음 주 초부터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10명 내외로 연구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회는 실태조사, 해외 사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연구회에 대해 ‘명분 세우기’나 관련 정부 부처에 개입하는 ‘옥상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데일리] 산업부, 첨단기술 외투기업 직접투자 최대 50% 현금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핵심 공급망 분야에 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늘립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정된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6개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는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10%P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금지원의 국비 분담률을 20%P까지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국비 분담률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60%에 80%로 최대 지원 비율이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개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 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 등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서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 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안] 권성동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여야,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창의는 결국 민간의 몫”이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지원금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 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이고 비대해진 공공부문 감축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솔선수범”이라며 “국가재정 안정화와 합리화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