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일(토)
[오마이뉴스] "국회 열었으니 안전운임제 확대법안 처리하라"
화물연대본부가 3일 국회 앞에서 ‘1차 카캐리어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물노동자 800여 명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위험물 운송 화물노동자, 철강 운송 화물노동자 등 업종·품목 결의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엄마는 주방, 아빠는 서재…같은 재택근무, 다른 돌봄 부담
재택근무 시 성별에 따라 가족 돌봄의 정도가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 환경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발간된 서울시여성가족정책리뷰 제4호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독립된 별도의 방’에서 일한다는 여성은 조사 대상자의 59.0%로 남성(65.6%)에 비해 6%p 이상 적었습니다. 반면 거실, 주방 등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22.2%로 남성(15.3%)보다 7%p 많았습니다.
이소선 어머니 제11기 추도식이 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박태숙 전 청계피복노동조합 대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등이 참석해 어머니의 뜻을 기렸습니다.
[뉴시스] 외식물가 30년 만에 최대…갈비탕 13%↑·치킨 11%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꺾였지만, 외식 물가는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외식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친 데다가 여름철 휴가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노동의 배신'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 81세로 별세
2001년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그려낸 밀리언셀러 ‘노동의 배신’을 쓴 작가 바버라 에런라이크(81)가 별세했습니다. 노동의 배신에서 그는 투잡 혹은 쓰리잡을 뛰어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워킹푸어(working poor·노동빈곤층)의 삶을 보여줬고,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최저임금 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에런라이크는 미국 내 빈곤 지역에서의 생활을 취재해 보도하는 언론인을 지원하는 ‘경제적 어려움 신고 프로젝트’(EHRP)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4일(일)
[중앙일보] “상위 0.1% 근로소득 8.3억, 중위소득 28.8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자의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1만 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 3,33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 2,895만 원의 28.8배입니다.
[경향신문] ‘노동자 생활권 보장’ 울산동구, 대규모 노동기금 조성
울산 동구 지역 조선업 비정규직·단기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긴급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동구는 4일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기금은 2026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1,4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노조, 과거 단체교섭 소급해서 요구할 수 없어"
기업이 과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소급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제] 법원 “개인화물차 기사도 업체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자”
개인 화물차 기사라고 해도 계약한 업체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체 업무만 전속해서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화물차 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뉴시스] 전신주 노동자 추락사 유발…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전기공사장의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시간 외 근무 월평균 92시간'... NHK 기자 또 과로사
일본 도쿄 노동국 시부야 노동기준감독서는 2019년 10월 사망한 NHK의 40대 남성 기자에 대해 2일 산재를 인정했다고 3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NHK의 인사·노무 담당 이사 등 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담이 있었다”며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