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일(토)
[오마이뉴스] '광화문 한복쇼' 보던 473억 손배 비정규직 "우리 삶도 아름다워질까“
8일 서울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비정규직 이제 그만,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철회 촉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행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입니다. 그중 한 명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일 시킬 때는 언제고, 배 만들라고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컷뉴스]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생태전환·노동교육' 명시 안해
8일 오후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다수 제시됐지만 정책연구진은 '초‧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시흥 정왕동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8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건물 지붕 위 천막 교체 작업을 하던 55살 노동자가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MBN뉴스] 경기지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급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2018년 6,821명에서 지난해 3,774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절반에 가까운 44.6％가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 "미국 對중국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계 미칠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美 강한 노동시장에 돌아온 연준발 공포…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 온다”
현지시간으로 7일 미 노동부가 9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26만 3,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원 증가폭인 31만 5,000명보다 줄어들었는데요.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9월 실업률은 3.5%로 최근 50년 중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시장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9일(일)
[연합뉴스] 외국인노동자 산재 승인 3년간 2만1천여건…300명 사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사망자는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MBC] 5년간 새마을금고 본점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5곳 가운데 1곳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시스] 노조손배소 정부 첫 실태조사…'노란봉투법' 해석 제각각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노동조합 대상 손배소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야당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손배소 대상의 94%가 민주노총이라는 점을 들며 불법 파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전남 서남권 조선인력 부족 해결에 머리 맞댄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조선산업 인력 정책 연구 토론회'가 오는 11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주 물량 급증에도 장기간 지속돼 온 불황과 코로나19, 학령인구 감소등으로 지역 조선업계의 생산기술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법인세 깎으면 경제 살아난다"는 KDI 보고서, 사실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던 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하며 근거로 든 것은 KDI가 내놓은 ‘법인세 세율체계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근거로 들었던 설명의 출처인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이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논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럽경제리뷰 등 다른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생산‧수출에 고용까지’…내리막 걷는 국가산업단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 역시 5만 명 이상 줄었고, 지난 10년간 국가산업단지를 떠난 기업도 5만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국내 산업 역사 한눈에…안산산업역사박물관 개관
국내 산업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경기도 안산에 개관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국내 산업 태동기 산업현장에서 쓴 기계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