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일(토)
[연합뉴스] 경찰 '봉화 광산사고' 본격 수사 착수…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이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5일 3개 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봉화 광산 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는 없지만, 작업자 2명이 10일에 걸친 고립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업체 측의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하다하다 산업안전 감독계획서 무단촬영·전파한 SPC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안성·평택 등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경기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해달라”
최근 평택, 안성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산재사고를 전담할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를 관할해 경기도 발생 노동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란 판단에서입니다.
[노컷뉴스] '이태원 참사' 촛불도 맞불도 모두 '추모'…"너무 안타까워"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주말이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5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정의당과 청년진보당·청년녹색당 등 10여 개 청년단체는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에서 추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중앙일보]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매달 얼마 받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가입 10년 뒤부터 30년 뒤까지 수령 가능한 금액을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94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10년 부으면 노후에 23만 7,150원, 30년을 부으면 69만 9,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지금 국민연금 상태라면 월 소득 약 200만 원인 분들도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이 월 5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최소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없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 건전성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핵심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후보장 강화 방안도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6일(일)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1∼9월 510명
고용노동부가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사망자는 총 51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 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502명)는 8명 증가했습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1] 오봉역서 코레일 근로자 열차 부딪쳐 사망…중대법 시행 벌써 4번째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경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20대 동료 직원 B씨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일보] 대법 "택시기사가 사납금 제하고 최저임금 못 받으면 위법"
(법인)택시기사가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 당일 소득의 일부인 사납금을 제하고 받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뉴시스] 중앙지검, SPC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고용노동부가 황재복 대표와 임직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달 말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뉴시스] 법원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위로금 지급돼야"
탄광에 일하다 장해등급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사망한 뒤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늘어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 A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 직장갑질 신고 84%가 ‘없던 일’ 된다···“영세업체일수록 피해 커”
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직장갑질·괴롭힘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하·반려 사유 상당수는 ‘법 적용 예외’로 추정됩니다. 법 적용 예외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사례로 예상됩니다.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