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6일(토)
[KBS] 서울대병원 파업 사흘만 종료…“노사 협상 타결”
파업 사흘 만에 서울대병원 노사가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1.4% 인상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입니다.
[미디어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프레임 압박 높이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시종일관 불법이라고 압박하며 대화나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에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시작된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국 산업계에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파업 때만 해도 유조차 운전자의 노조에 가입률은 10%도 안 됐지만, 현재는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광양항·울산항의 반출입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매경헬스] 농심, 올해 최다 산재 발생…“인터록 등 안전 설비 강화해야”
농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최근 3년간 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기록된 산재는 모두 12건으로, 지난 2일 새벽 부산 라면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의 팔 끼임 사고까지 합하면 총 13건입니다. 농심에서 발생한 연도별 산재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6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 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SPC 산재부터 개당 30만 원 수준인 인터록만 있었어도 동일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의 설치 범위를 현장 실상에 맞게 넓히고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죽음 위에 쌓아올린 배제의 월드컵, 무력감을 넘어서서
국제축구연맹의 성소수자 혐오, 경기자 공사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 6,750명 등.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기도 민망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한 모습입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이 카타르 월드컵 속 인권 유린을 재조명했습니다.
[YTN]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MBC] 광명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인천 일가족 극단 선택으로 아들 2명 숨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쉬는 시간 공사 현장 6층에 누워 있었는데, 1층에서 6층으로 지게차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크레인 운전사가 쉬고 있는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해 압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레시안]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예고에, 홍준표 "무노동·무임금" 강경 대응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가 대구교통공사에 민영화·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2월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교통공사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경찰 기동대 ‘과부하’...노동계 동투·시험장·월드컵 응원 관리까지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며 경찰 기동대 출동이 증가하며 경찰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도경찰청별로 적정 규모의 기동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하며 업무 확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27일(일)
[노컷뉴스] 3명 숨졌는데…SGC이테크건설 현장 94% 안전조치 위반
[한국일보] ‘거푸집 붕괴 5명 사상’ SGC이테크건설, 전국 현장 대부분에서 안전조치 위반
고용노동부가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개 현장(93.5%)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29개 현장(위 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2억 5,88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10월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선 거푸집이 무너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1]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철도·지하철 노조, 대화 나서달라"
[YTN] 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대화 나서면 해법 모색 적극 지원”
27일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운영 중인 현장 지도반은 화물연대와 관련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철도·지하철 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30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사 간 양보를 통해 임단협 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 관서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직접고용’ 판결받은 하청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가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인 광주·곡성 공장 등에서 제품 선별, 하역, 포장 등을 했습니다.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뉴시스] “산재노동자 복직 희망땐 ‘직장복귀계획서’ 활용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27일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10개월간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하다 다친 산재노동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신체능력회복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겐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한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복귀율(45.3%)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국민일보] 미국서 약해진 대졸학력 요건…노동자 우위 시장 효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졸업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11월 현재 41%로 2019년 46%보다 5%p 감소했습니다. WSJ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실업자 수는 580만 명인지만 구인 공고는 1,070만 개에 달했습니다.
[더팩트] [폴리스스토리] ‘존재 자체가 치안’…외딴 섬 평화 지키는 경찰의 하루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작은 섬마을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음영배 경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경찰관은 치안은 물론 주민들의 변호사, 설비공, 소방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영배 경위는 순찰차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일보] 이재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노동 현안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SNS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