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일(토)
[참여와혁신] [포토] 공공운수노조 "화물 안전운임제 투쟁, 현장에서 이어나갈 것“
[한겨레] 화물연대 “정권 전방위 탄압에도, 안전운임제 알린 건 성과”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결정한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대회는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화물연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와혁신] [포토] '일하다 죽지 않게'···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
[노동과세계] 故 김용균 4주기···보신각에서 다시 울린 "내가 김용균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
故 김용균 4주기 추모기간의 마지막 날, 10일 김용균 4주기 추모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추모문화제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노동N이슈] 오봉역 사고 한 달‥자회사는 안전도 차별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일 코레일 노사는 인력 충원을 통해 3인 1조 근무체제 도입, 선로 개량 등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신항역 등에서 근무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여전히 2인 1조로 근무하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유럽의회 부의장 경찰에 체포…카타르 부패 수사 관련"(종합)
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의 부패와 관련해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과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 루카 비센티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 등 용의자 4명이 벨기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산재사고를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에바 카일리 부의장은 ”유럽의회는 카타르의 노동 개혁 진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일(일)
[경향신문] 운송사, 파업 끝낸 노동자들에 “화물연대 탈퇴해야 업무복귀”
화물연대의 천안지회와 대산지회 일부 화물(탱크로리)노동자들이 지난 9일 조합원 투표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 이후, 운송사들로부터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 또는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요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천안지회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중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사측으로부터 일정 기간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이익 조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서울 노동복지 3개 사업 예산 0원?…"내년 중단될 위기“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강북노동자복지관, 전태일기념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부터 3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세 기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약 46억 원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올해 35억원에서 14% 감액된 30억 7,508만 원, 전태일기념관이 15억 원에서 22% 줄어든 12억 2,780만 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이 3억 4,718만 원이었습니다.
[아시아경제]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는 유죄일까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데, 정부의 24시간 지원체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여전히 경비원을 아래로 봐요…불평하면 잘리고”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됐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이 주민의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장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 안 돼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100대 기업 3분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줄어…원재료비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각 기업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특징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고환율·고금리·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비와 이자 비용, 인건비 지출 등이 크게 늘고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 중기 61%, 2023년 핵심 경영전략 '원가절감과 긴축'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61.2%가 내년 핵심 경영전략이 ‘원가절감 및 긴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노동인구 감소’가 4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