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일(토)
[참여와혁신] “작은 정부에는 민생이 없다”... 민주노총 6년만 최대 결집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집회 참가 인원은 약 9만 명으로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행동’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하반기 입법 투쟁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며 전기·가스·교통·의료·교육·주거 등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강화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용접공 입국 차질'에도 조선사 느긋한 이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근무할 예정이었던 베트남 용접노동자 1,100여 명의 입국이 지연되자 조선사들의 선박 제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는 베트남 용접노동자들의 입국 지연이 더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선박 인도 납기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 공정에서 1~2달 정도 지연되는 것은 만회할 수 있고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조선업 노동자들이 입국 예정이라는 이유입니다.
[세계일보] 한국, 2023년부터 1%대 저성장 예측…경기둔화 경고음 [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IMF·2.0%),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1.9%) 등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일보] 인종차별·임금체불·언어폭력…카타르 월드컵의 이면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각) 영국의 노동인권단체 에퀴뎀이 발표한 ‘불평하면 우리는 해고된다:FIFA 월드컵 카타르 2022 경기장 부지에서 이주 건설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보고서를 인용해 카타르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견뎌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일)
[뉴스1] 청년노동자 사망한 광주업체 "유족에 사죄…재발방지 마련“
[뉴시스] '후진적 작업환경에 숨진 20대' 사고 6일 만에 발인
지난 7일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디케이에서 20대 노동자가 1.8톤 철판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디케이는 전날 오후 9시쯤 사측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또 유족의 의견이 반영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중단해 온 유족은 사고 6일이 지난 13일에 발인을 진행했습니다.
[뉴스1] 전태일 52주기…與 "노동 존중" 野 "손배 가압류 폭탄 막아야“
[한겨레]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전태일노동상 수상
전태일재단은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제52주기 전태일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논평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제30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개인이 아닌 연대운동단위가 전태일 노동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겨레] 여성 노동자 넷에 한 명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를 통해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경험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 25.8%가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적 있는 여성 노동자는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방송실 점거하고 노조 간담회 참석 독려…대법 "무죄“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를 홍보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