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9일(토)
[참여와혁신] “민영화·구조조정 역사 반복된다면 백번 맞설 것”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 정책에 맞서 계속될 공동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는데요. 결의대회 이후엔 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게 공공노동자들의 계획입니다. 공공노동자들은 이 투쟁에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입니다.
[세계일보] “주 52시간제 개편 저지”…노동계, 3주연속 대규모 집회
양대 노총은 다음 달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진행하며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합니다. 집회 규모는 5만 명으로,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한 주 뒤인 다음달 12일에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세계일보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법 완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노정관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뉴시스] 이정미 “SPC불매, 노동자 사망 분노보단 상생 요구 의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취임 첫 행보로 신당역과 SPC 본사 앞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농성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SPC 불매운동에 대해 “단순히 어떤 한 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기업, 노동자,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며 “애써준 노조와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권영국 변호사와 모든 분의 손을 잡고, 함께 연대해 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주호의 ‘경쟁교육’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확대 정책과 일제고사라고 불리던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등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들의 “부작용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평가를 꼽은 점과 “과거 겪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YTN] 바닥 청소하는데 덮친 승강기...60대 청소노동자 사망
29일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승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한 현장 관계자는 청소노동자가 통로 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가동했다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청소 작업을 할 땐 운전을 정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30일(일)
[경향신문]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
직장갑질119가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청갑질과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낮은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9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10명 중 8~9명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신문] 노조 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노동행위’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반도체공장 용역업체로 화물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3명이 올해 1월 새로운 용역업체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뉴시스] 법원 “쇄석채취장 운전·기계공도 분진작업 종사자”
법원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거나 채석장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도 분진작업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쇄석 채취장에서 운전, 기계공으로 일하던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유족위로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데일리] ‘최저임금 지키고 있나’…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 사업체 집중 점검
고용동부가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입니다.
[연합뉴스] 여야, 예산전쟁 돌입…“약자예산 확보” vs “부자감세 다 깎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는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예산안 공청회,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퍼주기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면서 싸울 부분에서 확실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사라지는 일자리…노동전환 지원금 집행은 '찔끔'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위해 ‘노동전환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신청에만 의존해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은 10월 말 기준으로 1,6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