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9일(토)
[한국일보] “원래 주40시간이 기본... 노동자 임금만 감소할 것” 노동개혁안에 노동계 ‘부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밝힌 근로시간 개편방향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은 주12시간인 현재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정산해 평균 주52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는 게 중심 방향입니다. 근로 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하면 산술적으로 1주 최대 69시간(주40시간 + 주29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보상 방안으로 내놓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수단’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스1] 고 이민호 군 5주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해야”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5주기를 맞아 제주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국제노총 총회서 “새로운 사회계약 실현, 노동자의 조직된 힘에 의한 체제 전환”
5차 국제노총 세계총회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회에 양경수 위원장 등 8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요. 양경수 위원장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사회계약 실현은 노동자의 조직된 힘에 의한 체제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11년간 국회 문턱 못넘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재추진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데는 공공서비스 영리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BS NEWS] 산업연구원 “전남 13곳 소멸위기지역”
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개 시군이고, 그중 전남은 1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다음주 경제] 기준금리 또 올리나...금통위 회의 주목
다음 주는 경제 관련 발표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음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표합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p가지 벌어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합니다. 2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일(일)
[뉴시스] 화물차에 지하철까지 "총파업"…노동계 '동투' 거세진다
화물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철도노동자, 지하철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 등의 요구를 걸고 내달 2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조선비즈]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기재해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시스] 축구공보다 주목 받는 무지개 완장…카타르 인권 문제 부각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개최국 카타르가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독일, 잉글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웨일스 등 유럽 9개국 선수단 주장은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완장을 차기로 했습니다. 여러 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인데요. 이는 동성애와 성적 자유를 지지하는 문양입니다.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은 해당 완장을 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FIFA는 경기 중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선수들은 무지개색 완장을 찰 계획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보험산업 빗장푼다…펫보험 자회사 가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일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권의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특화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제도 손볼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1%대 경제성장률’ 암울한 전망... 한은 ‘베이비스텝’ 전망 확산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보다는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강도 긴축을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COP27, 개도국 기후재앙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종합)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의 무한 책임과 천문학적 보상 액수로 선진국들의 반발이 있었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했습니다. 결국 기금 조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기금운용 방식을 놓고 향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