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일(토)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참여와혁신]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외치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이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서울 대회에 참여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생존권을 위한 안전운임제 파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안전·생계 요구도 정치권 공영방송 영향력 차단도 노조가 하면 나쁘다?
미디어오늘이 최근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보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앙, 동아, 조선일보는 ‘총파업 동력 약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미디어오늘의 분석입니다.
[헤럴드경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의 38배
공공운수노조 교욱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 10명 중 3명은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3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4일(일)
[경향신문] ILO, 화물연대 파업에 ‘긴급개입’···정부에 ‘결사의 자유 원칙’ 등 전달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에 긴급 개입했습니다. ILO의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은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KBS] 윤 대통령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 우려 업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野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공권력 휘두르기’”
야당은 정부의 화물연대본부 파업 대응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野, ‘방송·안전운임·노란봉투’ 입법 강행… 與, ‘법사위 저지’ 대응
국회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일 법안심사2소위, 7일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2소위와 전체회의 상정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정인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도 다뤄집니다.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방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위),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환노위) 등이 쟁점 법안으로 꼽힙니다.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개정에 국민 80% 반대”…경총 설문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고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이뉴스24] 한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2%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4일 해외경제포커스리뷰를 내고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2.9%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이 이에 대응해 통화긴축을 강화하며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중국경제 부진, 미국 성장세 약화 등 주요국의 경기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여건,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일 하면서 돈 적게 받는 韓여성…임금격차 또 OECD 1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26년째 OECD 1위입니다.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였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68.9% 정도만 받으며 일한 셈입니다. 일본(22.1%), 미국(16.9%), 캐나다(16.7%), 영국(14.3%), 멕시코(12.5%) 등 같은 기간 집계된 다른 11개 회원국 통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가장 컸습니다.
[머니s] 월급도 안주는 ‘연예인 매니저 노예계약’ 방지… ‘표준계약서’ 만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의무 교육엔 노동법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의 경우 로드매니저 40여 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대법원 “사찰에서 예불하는 승려도 노동자” 원심 확정
정기적으로 예불을 해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향불을 피우고 염불 의식을 맡는 노전 승려로, 1년 정도 예불 등을 보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법인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노동자 A씨는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는 인천지노위와 중노위 심판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해 약 2,4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 직원 색출…회유 시도”
새마을금고에서 직장갑질 신고 직원을 색출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직장갑질119가 4일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작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접수됐지만, 올해 1월 중앙회가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고 이후 과정에서 중앙회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주장했습니다. “감사팀이 신고 직원을 불러내 ‘내부고발을 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 받는 경우를 봤다. 섣불리 신고를 접수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해본 다음에 진행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갑질을 신고해도 조사만 이뤄질 뿐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권한이 중앙회에 없어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