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4일(토)
[연합뉴스] 내년 노동부 예산 34조9천억원…올해보다 4.4% 감소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4조 9,50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본예산(36조 5,720억 원)보다 1조 6,215억 원(4.4%) 감소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인재양성과 노동개혁 관련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 때 다친 30대 노동자, 9일 만에 숨져
최근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카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폭발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노동자가 24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스1] 임금 체불·해고 통보 뒤 잠적 30대 사업주…1심 집유→2심 실형
춘천지법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 규모를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초중고 예산 대학지원에 초중등 "임시방편적 결정" 비판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중 1조 5,000억 원을 떼서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통과하자 24일 초·중등 교원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대학 관련 단체는 의미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와혁신] 호텔 앞 거리서 '무료 조식' 나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식음료사업부 폐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세종호텔 투숙객을 위해 오믈렛, 샌드위치, 크림스프 등 조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어 호텔 매출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또 호텔 등급 심사 과정에서 세종호텔이 4성급 등급을 유지하려면 식음료사업장, 연회장 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식음료사업부 폐지를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조식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회사에 촉구했습니다.
25일(일)
[한국일보] 한국노총 '제1노총' 유지... 전체 노조 조직률은 2년째 14.2%
한국노총이 2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123만 8,000명, 42.2%)이 민주노총(121만 3,000명, 41.3%)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93만 3,000명으로 2020년(280만 5,000명)에 비해 4.6%(12만8,000명) 늘어났습니다. 조직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14.2%였는데 이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 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1] 1월 제조업 업황 여전히 흐림…12월 수출 2020년 5월 이후 역대 최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와 공급망 문제, 고환율 등 소비심리 악화로 1월 제조업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가 수요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업종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5일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산업 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69％ 노란봉투법 찬성"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83.8％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컷뉴스] 경사로서 차량 미끌어져 작업자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노후 전봇대 교체공사 작업 중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 북구 전봇대 교체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현장대리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작업 현장을 이탈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고소작업차(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B씨는 차량이 경사로 아래로 밀리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대로라면 A씨는 B씨가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리거나 작업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졌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뉴시스] [금융권 감원한파④]생보사, 업황 악화에 '세 자릿수' 희망퇴직
성장 한계에 봉착한 생명보험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화생명은 약 15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교보생명은 286명, 미래에셋생명은 1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영업손익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력상품인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인기가 줄었고, 연금보험은 올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은행으로 '역머니무브'가 발생하며 자금유출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