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1일(토)
[BBC]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2022년 올해 포기한 것
202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은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직접 만드는 주방 세제와 시리얼, 늘어난 노동시간 등. 최저임금을 받는 4개국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머스크 극단적 비용 절감, 트위터 화장실에 휴지도 없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극단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사무실 임대 계약과 청소·경비를 포함한 각종 용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본사는 업무 공간을 줄였고, 청소·경비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 파업에 나서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에선 악취가 진동하고, 화장실 휴지도 없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한덕수 “민생경제 회복 전력···노동·교육·연금개혁 강력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사저녈] [이주의 법안] “2070년 한국인 46%는 노인”…인구위기 해답은 외국인력?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발급 경력 요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발급 ▲비전문 취업 인력 체류 기간 자격 요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 ▲외국인 유학 졸업생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출입국관리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이민 정책이 추진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관리·감독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간조선] 美 연준, ‘2023 경기침체’ 전망한 까닭
세계 경기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회복될 거란 낙관론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시각은 다릅니다. 연준은 △202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서 0.5%로 내려갈 거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을 3.1%에서 3.5%로 수정했으며 △최종 금리는 5%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힘겨루기 속 실종된 ‘협치’…남은 건 ‘최악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과 협치는 국정 전반에서 실종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대립으로 처리 시한을 세 차례 넘기며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됐습니다.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처리도 무산됐고, 2022년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1,200여 건으로 2021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합뉴스] 전국 사육 곰 313마리…20개 농가 모두 “그만하고 싶다”
환경부 31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사육곰은 20개 농가 313마리로 나타났습니다(29일 기준). 1년 전에 비해 농가는 4곳, 곰은 47마리 줄은 수치입니다. 환경부 조사에서 20개 농가 모두 곰 사육을 그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세하고 고령인 농장주들이 곰 사육에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 1월 사육곰협회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지만, 국회에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곰 사육 종식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일(일)
[뉴시스] [신년사]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연합뉴스] [신년사] 이정식 노동장관 “노조회계 투명하게…부당노동 엄중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1월 1일, 나는 무직이 됐다” 새해, 시작이 두려운 이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 불안으로 계묘년(癸卯年)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입사의 벽을 멈지 못한 취업준비생, 장애아동 학부모 등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나이 어려지고 군인 월급 100만원…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종부세·소득세 완화, 만 나이제 시행, 부모급여제 지급, 소비기한제 도입,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2023년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주간경향] 박경석 전장연 대표 “2023년에도 ‘지하철 행동’은 계속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사회가 무관심과 배제, 격리, 시혜, 동정의 영역에 있던 장애인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올해 활동을 자평했습니다. 지하철 선전전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의 등의 혐오 표현을 계기로 부정적 용어가 늘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당장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지하철 행동’으로 명명해 무기한 이어갈 예정입니다.
[월간참여사회] [인터뷰]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안전한 세상’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인터뷰입니다. 박연수 실장은 “안전운임제가 단지 조합원의 임금인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며 “ILO 기준으로도 안전운임제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제도라 윤 정부 임기 동안 이 제도를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임금체불' 제일 심한 업종은? 노동부, 설 연휴까지 집중지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강화와 조기청산 대책 등을 시행합니다. 2~20일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지도 기간에 피해 노동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억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체불액이 증가한 분야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 등입니다.
[조선비즈] [세계로 뻗는 K기업] 치매환자 손 되고, 오염된 물 감지…빌 게이츠도 반했다
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관한 기사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1년 12월 한 달간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해 설문한 결과 29개국에 한국 스타트업이 최소 198개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76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템은 무형의 서비스가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필재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실장은 “그간 국내 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작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웠으나 요즘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