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8일(토)
[경향신문]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공사 방해···경기북부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경기북부경찰청이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기 양주와 포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작업날에 맞춰 집회를 여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 조희연 집행유예… 교총 “사필귀정” 전교조 “진보교육감 죽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교총은 “사필귀정”이라며 “직선교육감의 탈법적 보은 인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부산 조선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7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해질녘 고물상, 할머니는 6천원 쥐고 다시 폐지 주우러 갔다
햔겨레가 폐지수거 노인의 하루를 따라갔습니다. 한겨레가 노인 리어카 노동자를 지원하는 소셜벤처 ‘끌림’으로부터 받은 현장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 6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 일하고 있음. 반면 이들의 하루 일당은 6,300원(105kg)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끌벅적한 해고’(Loud Layoff)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젠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도 떠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회사 관리자가 직원에게 커리어 발전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핵심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거나, 비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식입니다. ‘조용한 고용’(Quiet Hiring)은 기업이 신규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역할 전환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요. CNBC는 올해 조용한 고용이 미국 내 주류로 부상할 거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굿이어 타이어도 500명 해고…美 감원한파 제조업분야로 확산
미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한파가 빅테크와 금융회사들을 넘어 제조업 분야로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티어 회사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는 27일(현지시간) 정규직 사원 5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 약화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미디어오늘] 한국 최초 '웹툰 작가 건강 조사보고서', 어떤 의미인가
성상민 문화평론가가 지난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웹툰 작가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 조사' 보고서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바뀌어도 고강도 작업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며, 플랫폼과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 웹툰 작가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폭설로 항공기 결항돼 출근 못하면 연차 안 쓰고도 쉴수 있을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제주 지역에 폭설과 강풍이 몰아쳐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출근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차휴가를 냈는데요. 이런 천재지변을 근로기준법은 결근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은 천재지변 때 쓰는 공가가 있지만 이번 제주 사태는 해당 안 된다는 게 통념이라고 합니다.
[경북일보] 경북항운노동조합, 어려운 이웃 위한 1800만원 상당 위문품 포항시에 기탁
경북항운노조가 포항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쌀 10kg 350포, 라면 350박스 등 1,800만 원 상당 위문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조합원들이 조를 나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후원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9일(일)
[뉴시스] '실업급여' 칼 빼든 정부…'액수·기간' 개선안 상반기 마련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1] 이영 장관 "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통과…고용부에 확답 받아내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확답을 오늘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은행 내일부터 9시에 문 연다…노조는 반발 “1시 기자회견”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면서 내일(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예전(오전9시~오후4시)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영업시간을 점포별로 탄력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영업시간 원상복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1] 경총 "2000년 이후 韓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2500억 달러"
경총은 2020~2021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가 2,529억 달러(한화 약 321조 3,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 시장에 비해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시장 규제 완화,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근로수당 떼였다…“포괄임금제 금지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였습니다. 직장갑질119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정산해 실제로 더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의 적법 요건 등을 복잡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임금지급 약정을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업무 무관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은행이 부지점장 A씨를 면직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뉴시스] 1월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 전월과 동일…비제조업↓
2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1월 대구·경북 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1월 1월 대구·경북지역 내 제조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전월과 같았지만 비제조업 업체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