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8일(토)

[민중의소리] 정부 ‘극혐 발언’에 분노한 청년 건설노동자들, 휴일 마다하고 모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청년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윤석열 정권 심판! 건설노동자 실업대책 촉구! 청년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만든 단체협약은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동계 "월권"-정부 "회계 투명성"…추가제출 공방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의 재정 관련 자료 비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류 표지 외 내지 1쪽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 요청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지 요구는 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로 제3자 유출 우려가 있고,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노동과세계]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2.18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추모식
[경향신문]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식···“20년 세월 흘렀지만 슬픔 삼킬 수 없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인 18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18지하철참사 희생 노동자 추모집회를 열고 “비용절감보다 안전이다. 참사교훈 기억하자! 시민이 안전한 철도 쟁취, 공공교통 강화” 등 구호를 외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민중의소리] 정부가 ‘불법’ 매도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법원은 “임금” 첫 판결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아왔던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례비란 하도급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되는 돈이나 금품 등을 뜻합니다.

[뉴스1]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전북, 새로운 관광인재 육성방법은?”

우석대 한국사회적기업학회가 전라남도 무주군 적상도서관에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지역관광인적자원개발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최길현 한국사회적기업학회 수석부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제조업 비중이 적은 전북은 다양한 관광산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는 새로운 관광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관광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우석대 관광학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 "팀원들의 팀장 '따돌림'…'직장내 괴롭힘' 될까요?"[직장인 완생]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위상으로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이 동료들을 섭렵해 상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등 ‘관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일)

[뉴스1] "블라인드로 노조원 모아"…'공평·수평' 내세운 MZ노조의 실험 '주목’

MZ세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1일 공식 출범 예정입니다. 약 2년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 있어야 한다”면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블라인드 앱처럼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능력이 부족해서? ‘임금격차 이유’ 따로 있었다

국내 대기업 노동자는 미국·일본·프랑스 경우보다 '많이', 노동자 4명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하청 수익성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향신문] “교통비 내면 못 살지…저임금 일자리뿐인데”

서울시가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무임승차제를 폐지·축소한다면 빈곤계층의 노인 상당수는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흥)는 2020년 9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디노동자 A씨의 유족이 가해노동자 B씨와 건국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북일보] 파견법 위반 혐의 AFK 법인, GTS 전 대표·법인 항소심서 ‘무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AFK) 법인과 하청업체 GTS 법인 및 GTS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뉴스]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부당 해고 아냐"

한 택시회사의 평균 영업시간에 미달하여 운전한 택시노동자 A씨에 대한 해고가 사측의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균 운송수입금이 약 26만 원인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하루 평균 약 4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일 평균 영업시간도 39분으로 5시간 10분인 다른 노동자들보다 낮았습니다.

[KBS뉴스] ‘밤→낮’으로 바뀐 쓰레기 수거…“준비 안 돼 근무여건 더 악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야간 근무 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3월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야간 수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탐정M] 대한민국 믿었던 이주노동자, 3천만원 포기하고 돌아간 사연

고용노동부가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여온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비자가 만료돼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신문] 사망사고 터져서야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어이없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 관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즉시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이렌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로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투데이]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가 기존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정책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 제주 북부소각장 예정대로 운영 종료…노동자 대량해고 현실로

오는 28일을 끝으로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속 노동자 56명은 센터 운영 종료와 함께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꿀잠 베개·ASMR 추천 좀”…‘숙면’ 꿈꾸는 피로사회 그늘

현대인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침구류·동영상을 찾고 수면 유도 장치 같은 전문기기를 찾고 있습니다. 과로와 디지털 기기 장시간 이용,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공동체 전반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서울시, 첫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착수…서울형 가사서비스도 본격화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못한 비법인 기관 등을 이용한 가사노동자까지 포함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목적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 가사노동자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