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일(토)
[SBS Biz] “현대차 자회사 아동 노동 막아야”…美의원들, 노동부에 서한 보내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업체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연방 하원의원 33명이 미 노동부 장관에 서신을 보내 “현대차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는 당장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겨레] ‘반노동적 위원회’ 참여 논란…전태일재단 한석호 “욕받이 감수”
2일 발족한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1,500만 명의 하위 50%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의제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 참여를 결심했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미싱사, 시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일보] 노·정 긴장 관계 속 노동계는 세 과시, 경사노위는 대화 압박
노·정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의 공개토론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는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일보] 이정미 “노동과 녹색으로 정의당 재창당... 내년 총선 땐 재선의원 만들 것”
한국일보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정미 대표는 노동과 녹색을 핵심 키워드로 당의 정체성을 다잡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와는 정치 세력화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일(일)
[뉴시스] 노조 회계장부 보고·탈퇴금지 시정 착수…금주 곳곳 노정충돌
노동조합 회계장부 보고를 요구하고,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산별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산별노조의 규약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번주 중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윤 대통령, 노동개혁 질문에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그게 국가냐”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에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관해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전교조 “유보 통합정책 전면 철회하라”…주말 도심 3000명 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현장 무시한 유보통합추진위 해체 △돌봄뿐인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 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요구입니다.
[서울경제] ‘노동개혁’ 직무성과급, 공정평가 달렸는데…이의신청율, 4년 새 ‘두 배’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만 4,527곳의 사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사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9.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2015년 조사(3만 6,781곳 대상) 비율(4.1%)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러면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노동계 전국 각지서 추모 행사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 화재참사 20주기를 맞아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이 추모를 위한 일정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1]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연 120만원 추진…도의회 “효과 의문”
경기도가 안전배달문화를 확산하겠다며 1인당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일부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佛 연금개편 반대시위 100만명…경찰은 최루탄·섬광탄 쐈다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연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에 11일(현지시간) 약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정년 연장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7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엔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기로 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남도일보] 여천NCC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책임자 강력처벌 촉구
지난해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한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며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 이전 없다’…15일 충돌 불가피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오는 15일 오후 1시 이후 행정대집행을 거쳐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주경제] 경총 “기업 70%, 중대재해 로드맵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경총이 12일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69.6%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할 때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일보] 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수순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0일 교섭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소송 제기자 및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에 대한 2년 5개월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10년여 간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코로나19로 취업자 1/3 “소득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Ⅸ)’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취업자 3분의 1은 소득이 줄었고, 10명 중 6명 이상은 1년 이상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는 소득 감소를 많이 경험했을 뿐 아니라 감소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전자신문]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해야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돼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일보] [화보] 한국와이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한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의 모습을 경인일보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열린뉴스통신]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주말에도 문 연다’
수원시가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주말에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쉼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까지 개방 시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수원쉼터는 그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