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일(토)
[민중의소리] 시민사회·정치권·노동계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대통령 ‘해고’ 목소리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가 11일 열렸습니다. 노동계·시민사회·아댱 등은 “사죄와 배상 거부하는 전범 국가 일본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역사 정의와 사법주권을 부정한 굴욕적 백기 투항”이라며 해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강제동원 가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구하는 ‘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노동 피해 국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과거 담화 계승' 약속 사흘만에 日 외무상 "강제노동 없었다"
[채널A] 정부 해법 제시 3일 만에…日 외상 “강제징용 없었다” 찬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사흘만인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력 부족한 미국…미성년 노동 규제 완화 분위기 확산
미국 각 지역정부에서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칸소주(州)가 최근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 법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지아·아이오와·미네소타·오하이오·사우스다코타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습니다.
[MBC] 일자리 31만 개 늘었지만‥엇갈린 고용 지표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비농업 일자리가 1월에 이어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 일자리 수는 31만 개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임금 상승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엇갈린 견해가 나옵니다.
[뉴시스]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머무는 곳…광명시 '쉼터' 활기
11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운영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2021년 4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철산로 30번길 9, 5층)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일보] 포천 돼지농장에서 사망한 태국인 노동자 확인한 유족…오열
11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60대 태국인 이주노동자 A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약 10년간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농장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고, A 씨 시신은 지난 4일 해당 농장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KBS] 이천 아파트 신축 현장 천공기 사고…40대 노동자 중상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 작업에 앞서 부품을 교체하려다 옷이 말려들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합뉴스] SVB 사태에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주식 팔고 안전자산 '쏠림'
[한국경제] "44시간 만에 무너졌다"…SVB 파산에 실리콘밸리 '패닉'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10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예금 대량인출(뱅크런)로 인한 부족한 유동성과 지급불능 등이 이유입니다. 실리콘밸리 초기부터 신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자금줄 역할을 해온 SVB의 파산으로 스타트업들은 운영자금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SVB 파산의 충격파는 해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출판사 사장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인 출판. 더는 ‘영세하다’고 변명하기 어려운 출판업체들이 존재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지부장은 출판시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환경 개선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화일보] 10년에 걸친 외국인노동자 상담 기록...“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10년에 걸쳐 이주노동자와 상담을 기록한 사례집인 《오랑캐꽃이 핀다》를 발간했습니다. 한윤수 소장은 한국인에게 ‘오랑캐’ 취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알고 보면 ‘오랑캐꽃’처럼 어여쁜 존재라는 의미로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일보] 반도체 쇼크·해외여행 증가…경상수지 적자 -45억弗 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한국은행은 2월 적자 규모가 상당 폭 어서 상품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일보] KT&G, 주총서 인삼공사 분할 상정 않기로…“인적분할 안건, 주주제안 대상 아니다”
KT&G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T&G 이사회는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사모펀드와 함께 제기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너나 해라 주 69시간”... “MZ세대가 주69시간 선호한다”던 정부 ‘머쓱’
[KBS] [경제대기권] ‘현대차 킹산직’과 ‘최대 69시간 노동’의 구멍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청년세대가 바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면 장시간 노동을 반기는 노동자는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노동시장 블평등 격차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헤럴드경제] 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 포스코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경북 포항 출신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최병욱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일)
[미디어오늘] 尹정부 ‘69시간’ 노동, 포털·IT·MZ 노조 생각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때 내세우는 또 하나의 근거가 IT업계입니다. 고강도 업무를 압축해서 수행할 수 있는 탄력적 노동시간을 IT회사 개발직이 선호한다는 얘기인데요.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경향신문] 이론적으로는 7일간 90.5시간 노동도 가능…“사용자만 유리한 개편안”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노동자의 휴식·건강이 저해될 것으로 유려됩니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법정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휴가를 모아 ‘제주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 휴가가 가능해지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만화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향년 51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검정 고무신’. 이 만화의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늘도 달리는 배달노동자들, '안라무복' 하세요
조대, 똥콜, 유배지, 콜사 등. 배달 은어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더팩트]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작업 지연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작업 지연’ 등을 벌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영국, 노동력 부족에 고령자 복귀 유인책 내놓는다
영국이 11일(현지시각) 50세 이상 은퇴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력 저하, 세수 고갈, 연금 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