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일(토)
[참여와혁신] “안전운임제 쟁취·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다시 투쟁 나선다
화물연대본부가 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사수와 확대 △완전한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하 저지 △화물연대 탄압 중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앞엔 화물노동자 4,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260여 명에게 권고사직 통보
지난달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 화재 이후 협력업체 7곳이 7일부터 소속 노동자 26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2개 업체 노동자 120여 명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5개 업체 노동 140여 명 등입니다.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 7일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오는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공장 재가동·재건축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스1]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근로자 회사 대표·현장책임자 '집유'
강원 인제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와 현장작업관리자 B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 2명에게 전기톱을 이용해 나무 벌목 작업을 지시했으며, B씨는 작업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아 안전모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일보] 부산 조선소 화재…숙직실에서 경비원 1명 사망
부산소방재난본부는 8일 오전 3시 53분 부산 영도구 한 조선소 본사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건물 내 1층 당직실에서 50대 경비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낮지 않다"는 고용장관... 사실은 'OECD 중하위권'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은 (육아휴직을) 1년 이후에 사용하는 비율이 67%로 나와 있다. 일본이나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출산 1년 이후까지 합하면 아빠 육아휴직이 67%라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장관 발언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7%라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중 67%는 자녀가 만 1~8세일 때 휴직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진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였습니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8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가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일(일)
[경향신문] 노동부, 회계 증빙자료 미보고한 52개 노조에 과태료
고용노동부가 회계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52개 노조에 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52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8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국민제안 15건 정책화
대통령실이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습니다. 2차 정책화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4개 분야인데요. 공정하고 알 권리 분야에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노동조건 공개 확대 유도가 뽑혔습니다.
[연합뉴스] 직장인 30％ 괴롭힘 경험…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응···정식 기소율 54% 상승
검찰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ㆍ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골자로 합니다.
[뉴시스] 사찰 스님도 근로자일까?…중노위 "임금 받는다면 인정"
중노위가 승려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재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9일 중노위는 지난달 9일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 "공무원인가 모금원인가?"..쥐어짜기 기부금 '논란'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는 고향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모금 실적을 제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강요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페널티를 받을까 봐 스스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시스] '노동이 존중받는 기회의 경기도'…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경기도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이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2023년 경기 노사정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기 노사정은 ‘기회가 넘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노사정간 화합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컷뉴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 시설 설치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사업주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 LA통합교육구 용역노조 파업 끝에 노사합의안 찬성 표결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용역노동자들이 교사들의 지지 속에서 지난 달 3일 동안의 파업으로 학교 문까지 닫게 했던 단체협상을 끝내고 이번 주에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표결에 부쳐 찬성을 결정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최대 규모의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의 용역노동자국제노조 99지부에 속한 약 3만 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약 30%의 임금인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손님은 신이 아닙니다"…일본 버스회사의 통쾌한 반격
일본에서는 고객이 불합리한 클레임을 걸며 기업·직원을 괴롭히는 '카스하라(カスハラ·고객에 의한 괴롭힘)'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아키타현 다이이치 관광버스는 지난달 지역신문에 '그 불만, 지나친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지면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이 이 광고를 SNS에 올린 것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반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조협의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일본 운수업 종사자 2만 명 중 46.6%가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