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2일(토)
[MBC] ‘평택항 산재 사망’ 故 이선호 2주기 추모 기자회견
2년 전 평택 당진항 부두에서 일하던 노동자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이선호 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2일 평택에서 추모제를 한 뒤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호 씨의 빈소에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찾아와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주5일제와 차원 달라…간호사들, 업무집중도 높아져”
[경향신문] “고된 간호사 일에 숨통…사직서 찢고 정년 꿈꾼다”
경향신문이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인터뷰하고,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실험을 보도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올해부터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권미경 위원장은 “현장의 만족도는 다른 어떤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세브란스의 현장 사례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됐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세브란스는 현장 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코로나 백신 안 맞겠다” 해고됐던 美공무원들, 모두 복직한다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ILRB)가 20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이 2021년 가을 시카고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시 노조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시카고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노조가 ILRB에 시카고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과세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의미를”···‘총파업 50일’ BCK 하청노동자들, 흔들림없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비를라카본코리아(BCK)사내하청지회 총파업 50일 승리투쟁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결의대회가 21일 오후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과 8시간 근로시간 준수 ▲4조 3교대 실시 ▲일회용품 매일 지급 ▲화장실 환풍기 설치 ▲비가 새는 작업장 천장 보수 등인데요.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회는 50일 동안 총파업을 이어가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여수 주요 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네 번의 108배와 3보 1배 등을 해 왔습니다.
‘구로의 등대’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등으로 불리는 구로와 판교 IT산업의 노동시간을 다룬 기사입니다. IT산업은 유연한 근로시간을 방향성으로 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인데요. 유검우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유니온) 위원장은 “주 69시간 제도는 구로 등대의 불을 다시 켜는 제도”라며 “한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놓으면 눈치조차 보지 않는 사업주들이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일보] 떨어지고, 끼이고…끝나지 않은 비극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6]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경기도 내 노동자는 총 25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5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최근 3년(2020~2022년) 경기도 건설업에서의 누적 사고 사망자는 총 376명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158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제조업이 그 뒤를 잇습니다.
23일(일)
[YTN] ‘파행’ 최저임금위 첫회의 다음 달 2일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선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전원회의는 파행된 바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자 공익위원 9명이 불출석하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 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전년에 비해 5.6%p 증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51.1%)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한 90%를 기록했으며 경북지노위, 부산지노위도 각각 86%, 67%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뺀 OECD 최장…평균과 연199시간 차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경제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73시간), 칠레(1,916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합니다.
[헤럴드경제] 1억 넘는 보조금 사업 외부검증 의무…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강화
기획재정부가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가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겨레] 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유소 직원 ㄱ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는데요. ㄱ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여성신문] 대리 입사했는데 입사 후 사원 발령? 근로조건 앞 뒤 다른 경우 빈번
직장인 10명 중 3명(27.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았고, 22.4%는 입사할 때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인 72.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했고, 13.0%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 14.3%는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주간조선] 죽음의 ‘택배 상하차’도 대신하는 로봇의 탄생
물류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전문기업 피클(Pickle Robot)은 하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 로봇이 최소한의 인간 감독 아래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하역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상자를 처리 가능하고 시간당 600개 이상의 상자를 안정적으로 하역할 수 있다는 게 피클의 설명입니다. 현재 테스트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주MBC] “착 붙이기만 하면”..농기계도 반 자율주행
농업에도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된 자율주행 농기계는 고가라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반 자율주행이 가능한 직진 자동조향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점, 작업폭을 입력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반으로 주행경로가 생성되는 원리인데요.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직진 자동조향장치의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늘봄학교 시범사업 한 달…결국 교사들만 ‘죽을 맛’
경기도가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사업 대상 초등학교 80개교를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교사들의 업무 가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기간제 교사 충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인력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30년만에 교통대란’ 독일 공공운수노조 노사협상 타결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 베르디가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엔 내년 3월부터 월 급여를 먼저 200유로(약 30만 원) 올리고, 그다음 조치로 임금을 5.5%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한 각 조합원에게 물가 상승에 대한 일회성 수당 3천 유로(약 440만 원)를 내년 2월까지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베르디는 철도교통노동조합 EVG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하루 독일 전역에서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도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투데이]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자 유치원 교사들이 단체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18일부터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동의 서명’을 전체 유치원 현장 교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3일 오전 10시 기준 약 5,449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뉴스1] 학비노조 충북지부 “학교 급식실 노사공동 촬영해 사진전 열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학교 급식실을 노사 공동으로 촬영한 후 사진전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 사진전 특별전시를 위한 충북교육청 1층 로비 대관 요청도 했는데요. “학교급식노동자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충북교육청 급식팀을 비롯한 실무담당자와 학교 급식실 현황에 대한 견해 차이를 크게 느꼈고, 노사 간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 제안의 이유입니다.
[무등일보] 광주·전남 산업재해율 높은데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광주 지역 산업재해율은 0.72%, 전남 지역 산업재해율은 0.76%로, 전국 평균(0.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전남 지역 산재보험 가입률은 근로자 58.5%, 사업장 35.1%이고, 전국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은 근로자 77.7%, 사업장 47.3%입니다.
[프레시안]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공농성 끝나자 ‘뒤통수’?…노조 “총파업 돌입”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의 논의 약속에 농성을 해제한 서울신보 콜센터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정규직 전환과 정리해고 등의 의제에 관한 노사 간 논의 테이블을 약속했던 재단이 “노조의 협상 요구에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기조 또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