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3/04/16)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3/04/16)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4.16 21:02
  • 수정 2023.04.16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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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참여와혁신]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안전한 사회 위해 포기 않을 것"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기억식 불참’ 교육부 장관으론 6년 만…추도사도 없었다
[오마이뉴스] 교육부는 '세월호' 뺐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추모' 되살렸다

16일 열린 세월호 기억식에는 6년 만에 교육부 장관이 불참했습니다. 교육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부총리나 차관 명의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를 삭제한 공문을 보냈지만,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세월호 추모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겨레21] “같이 나가자” 그 배에서 못했던 한마디…응급구조사 된 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애진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9년 2월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한 뒤 현재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구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 그대로”···세월호 9주기 선상추모식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 선상 추모식에 자리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한겨레] “트라우마 유효기간은 10년?”…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곧 끝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법정 기한은 내년 4월 15일 종료됩니다.

[JTBC] “이렇게 가슴 아픈데 어떻게 버텼니”…‘참사 유족’ 되어 재회
어릴 적 동네 언니 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세월호 참사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9주기 특집] 무대 오른 엄마들 “관객도 그날 떠올리며 아파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생존자 엄마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연극을 통해 피해자·유족은 아픔을 치유하고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연극 무대에 올라 춤추고 노래하며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니까 ‘유가족다움’,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세월호 참사 9주기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려
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5일(토)

[경향신문] 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현행 의료법상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떼어 독립된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난 13일 불발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사장 아들 청년노동자 간담회 부른 與…“알지 못했다” 해명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주69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경제] 中, 외국 NGO에 신장위구르 정보 제공시 '반간첩법' 처벌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한 정보를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제공하는 내국인을 ‘반(反) 간첩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최근 자국 국민이 해외 NGO 등에 자료를 누설하면 처벌받는 6가지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지하철 사고나면 언론이 자동처럼 쓰는 문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1주년을 맞아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영춘 한겨레 기자는 ‘지하철에서 장애인 투쟁과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 시민 불편을 같은 선상에서 보도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의 행태’라고 지적하며, 레거시 미디어의 문법에서 벗어난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굴욕외교 규탄"…서울 도심서 2만명 규모 집회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7차 집중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굴욕 외교'라 규탄했습니다.

[시민일보] 시흥시, 같이, 기치 있는 노동존중 공동주택 만들기 상생 협약식 개최

경기 시흥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가 ‘같이, 가치 있는 노동존중 공동주택 만들기’ 상생 협약식을 오는 27일 개최합니다. 경비·청소 노동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일보] 소속 기자 ‘성추행’ 논란…JTBC, 회사·노조·기협 모두 사과

JTBC 소속 남성 기자 2명이 최근 해외 출장에서 다른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 회사와 노동조합, 기자협회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JTBC는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법대로]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뇌 병변 장애를 가진 A씨가 사전 공고와 달리 공단 측으로부터 답안 대필 등을 제공받지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노동시간 개편' 설문조사 곧 실시...17일 시한인데 어느 세월에?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부는 아직 대국민 설문조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개편 일정이 하반기로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천원 아침밥’ 노동자들로 확대될까?…전남도의회 ‘조식 지원센터’ 건립 목소리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학교에 확산하고 있는 ‘천원 아침밥’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도내 대불산업단지와 여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아침을 지원하는 ‘반값 아침’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22년 집단임금교섭 '잠정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4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2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5만 원 정액 인상(3월부터 소급) ▲명절 상여금 2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맞춤형 복지비 10만 원 인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등입니다.

16일(일)

[뉴스1] “생즉사 사즉생 각오”…‘간호법 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입니다.

[매일경제] [단독] 이번엔 위원회에 도전장...MZ노조, 서울시 노동위원회 위원 참여신청

서울교통공사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과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이 서울시 산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위원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MZ노조’가 향후에도 노동 관련 위원회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마크롱, ‘정년 64살’ 연금개혁법 서명…노동계 반발

15일(현지시각) 유럽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의 연금개혁에 반발해온 프랑스 노동계는 5월 1일 대규모 시위 등 계속해서 반대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MBC] [뉴스+] 신의 직장이라고? "지금도 80시간씩 과로 노동"

주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박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교육국장이 “공무원 사회의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참여와혁신] 장수농협의 집단적 괴롭힘, 청년 노동자 죽음 내몰았다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근로감독한 결과,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을 지속해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측은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여와혁신]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실시

노사발전재단이 17일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