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8일(토)
[연합뉴스] 美신문, 韓의 ‘69시간제’ 반발 조망…“최장시간 노동 자랑 아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69시간제를 원한다. 청년층은 반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청년층의 반발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현실에선 대부분의 20~30대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초과 노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강원 학교 급식노동자 500여 명, 폐암 이상 소견 보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교 급식 노동자 1,700여 명 가운데 28%인 500여 명이 양성 결절이나 경계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단독]몸집 키우는 ‘MZ노조’ 새로고침 협의회…10개 노조 체제로 확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의 합류를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8개 노조로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도 추가 합류한 바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4500원짜리 도시락 망설여져서 울었다”…박봉에 ‘탈출’ 공무원 2만명
18일 인사혁신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보면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 694명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늘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는 3,610명에서 5,2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S] 창원시의회,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의회가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무 상담과 법률상담 제공,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뉴스웨이] 작년 LG전자 직원 평균연봉 1억원 첫 돌파···조주완 사장 17.8억원 수령
지난해 LG전자 직원 1명의 평균 급여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9,700만 원)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2021년과 2022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각각 평균 9%, 8.2% 올린 바 있습니다.
[시사저널] [이주의 법안] “애도 안 낳는데 왜 쉬냐”…男 ‘출산휴가’ 보장해줄 법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청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을 ‘고지 형식’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9일(일)
[SBS Biz] 김대기 "69시간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근로자 혜택 주는 정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정부는 주 69시간 희망 vs 노동자는 36시간 희망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한국의 노동자가 원하는 주간 노동 시간은 36.7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상용노동자는 37.63시간을, 임시·일용 노동자는 32.36시간의 근무 시간을 각각 원하고 있습니다.
[주간동아] “회계 공시 강화로 어떻게 노조 탄압이 가능한가, 방법 알려달라”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김경율 자문단장이 주간동아와 인터뷰를 통해 “도대체 회계 공시 강화로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니 탄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며 “해당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건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 해양 플랜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군산의 한 해양플랜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경찰은 2톤가량의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다 고소작업대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농촌 '핵심 일손' 외국인 노동자, 73% 늘린다
[뉴스1]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하는 이주 노동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대책’을 통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년(1만 6,000명)보다 73%(3만 8,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올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 1만 4,000명과 계절노동자(C-4·E-8) 2만 4,418명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민과 난민들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념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 최악의 노정 관계, 최저임금 1만원 논의 험로 예고
[중부매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 임박… 사상 첫 1만원 넘을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하는데요.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입니다.
[경남도민일보] KAI 노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 이행하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자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시대 주도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항공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KAI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뉴스1] 고물가에 지친 포르투갈 '임금인상·물가억제' 촉구 시위
18일(현지시간) 포르투갈노동자총연맹(CGTP)이 리스본 시내에서 시위를 열고 임금과 연금을 최소 10% 인상하고 생필품 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시위 전날 CGTP에 조직된 공무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메트로신문] 디플레 늪 빠졌던 日, 명목임금 상승 압력 지속 전망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의 임금상승 압력 확대 배경’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혼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도 5~7%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은행이 공공재? 심지어 ‘공공의 적’ 취급받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주요 대형은행들의 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완전경쟁 체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과거 외환위기(IMF 사태)에서 비롯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고착화 과정을 짚은 기사입니다.
KT가 오는 31일 주총을 열고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의 대표이사 선임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는 보도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KT노조는 30일 성남시 본사에서 대대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KT새노조도 주총 당일인 31일 오전 주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상수도 공사 중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가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일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군 소재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희망 구직조건 등을 고려한 취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