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5일(토)
[뉴시스] 거리로 나선 건설노조,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권 건설노동자 안전기원제를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뉴스]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두산에너빌리티·대표 벌금형
지난 2021년 3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100톤 규모 원자로 설비 부품 상차 작업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끼임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최근 창원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민] “ILO 서한 공개하라”, 노동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뉴스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2일 국제노동기구(ILO)에게 받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부분 공개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었는데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자영노동자들의 결사자유를 보장하는 ILO협약 위반을 근거로 화물연대와 국제운수노련(ITF)은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한국 정부에 ‘Intervention(개입)’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천일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법치주의 노동개혁 완수"…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인천경영포럼 주최 제447회 조찬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빠지나…노동계 “후퇴안” 반발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주 64시간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 69시간제로 개편 시 현장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이와 같은 선택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M투데이] 현대차, 아동 노동착취 논란 앨라배마 자회사 ‘SMART Alabama LLC’ 매각
현대자동차가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연방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 현지 앨라배마공장 납품 자회사인 ‘SMART Alabama LLC’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프리존] 창원특례시,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공모 선정
창원특례시가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해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서울경제] "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직정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등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월화수목일일일" 꿈의 주4일제, 우리도 될까
영국 기업에서 주4일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노동 관련 싱크탱크인 오토노미(Autonomy)을 주축으로 한 공동연구팀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업 60여 곳을 대상으로 주4일, 평균 34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 수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40%기업이 실험 이전보다 수익이 35% 정도 증가했고, 직원들의 이직, 병가, 휴직, 결근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직원 71%는 번아웃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실험 참여 기업 92%가 주4일 근무제를 연정하기로 하고, 이들 중 18개 회사는 영구 도입키로 했습니다.
26일(일)
[노컷뉴스] 광주 노사관계 만족도, 사업주 71.2점, 노동자 50.7점으로 큰 차이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사관계 만족도에 대해 사업주는 70점을 넘은 반면 노동자는 50점대에 그쳤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사관계 인식 △노동정책 및 이슈 인식 △노사관계 문제 해결 인식 △사업장 운영 고충 등입니다.
[매일경제] “尹 노동개혁 필요하다” 74.8%··국정수행 긍정평가 35%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4.8%로 나타났습니다.
[디스커버리뉴스] 고용노동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고용노동부가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타임즈] [안전상황실] 영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서 노동자 깔려 사망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25일 2건의 사업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보은군 광산 갱도 내 낙석이 굴착기로 떨어져 굴착기 운전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자 1명이 깔려 사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행복 점수 10점 만점에 6.11점…OECD 끝에서 7번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의 한국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6.11점이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끝에서 7번째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 튀르키예(4.37점) 등 6개 국가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美 옐런 장관 "인플레이션 안정화, 아직 멀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세와 관련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직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금리 인상 완화 조치에 들어서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비즈]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전단 손해 배상 검토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에 붙인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며, 언론 등을 상대로 청소 노동자의 고충을 알릴 계획입니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등 20~30여 명이 동원됩니다.
